[국정감사] 4대강 소수력발전소 2092억원 낭비

[이투뉴스 이나영 기자] 4대강에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2092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 을)은 4대강 소수력발전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천본부(이하 4대강 추진본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보(洑)당 2개씩 모두 32개의 소수력발전소를 2011년까지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추진본부에 따르면 전체 비용은 2092억원으로 4대강 사업비 22조원에 포함되지 않고 수자원공사의 자체자금으로 건설 및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16개 보에 설치되는 소수력발전의 설비용량은 60.4MW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수력발전은 수량에 따른 변동이 많기 때문에 발전계획량대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4대강 16개 보 32개 소수력발전을 통해서 연간 27만8471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댐의 발전가동률과 이용률이 저조한데 겨우 2m 높이의 보에 설치된 수소력 발전소에서 제대로 된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지경부가 4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22년까지 25.3MW의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한 것은 그만큼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설정한 것"이라며 "(지난 8월) 갑자기 국토부에서 2011년까지 60.4MW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전력수급의 최상위 계획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소수력발전소 용량이 적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세부허가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그는 "용량이 적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면서 왜 굳이 기본계획에 반영하려 하는가"라며 "2010년 말이면 이미 소수력발전소의 발주가 끝나서 건설 중인 시기인데, 그때가서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과속스캔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4대강의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우는 것은 강을 파괴하는 것일 뿐"이라며 "물 부족해결도 아니고 홍수예방도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자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소수력발전소를 급조해서 친환경 녹색에너지라고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