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포장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질·구조를 사전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전체 생활폐기물(2009년 1858만톤) 가운데 포장폐기물이 34%를 차지하고 그 비율이 매년 증가(2008년 33%)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되면 포장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음료, 공산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포장재를 설계할 때 재활용이 잘되는 재질·구조를 채택해야 한다.

환경부는 재활용 가치를 고려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가 기준을 준수해 신규 제품을 설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활용 의무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는 페트병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뒤 2013년부터 모든 EPR 대상 포장재로 확대 적용된다. 사전평가 결과 재질·구조 기준에 부함하는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평가제도 도입이 그동안 재활용양 증대위주의 양적 정책에서 폐자원의 가치상향적 재활용으로의 전환과 함께 환경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자원순환 촉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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