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연구팀 보고서에서 제안
"주요산업 전략산업으로 대체하고, 재생e 전력망 구축해야"
[이투뉴스] 탄소관세와 중국 제조업 추격으로 위기에 처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을 RE100 산업단지로 개발해 지역 공동화를 막고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한국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산업 경쟁력 제고와 탈탄소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박상인 교수 연구팀은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녹색산업정책'이란 제목의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동남권 경제의 주력산업은 철강·조선업과 같은 중공업 위주인데, 이들 산업이 중국 추격으로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고 지역경제 특성상 산업공동화 위기가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에서 발의된 청정경제법(CCA) 및 해외오염관세법(FPFA)등은 수출기반의 한국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제도가 제품 생산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뿐만 아니라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까지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고 때문이다.
글로벌기업들의 RE100 자발적 캠페인 파고도 높다. RE100 이니셔티브는 제품생산에 투입하는 중간재 생산공정까지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한국기업들이 제조·공급하는 제품도 이런 요건에서 예외가 아니다.
연구팀은 이런 무역질서 변화가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경쟁력 약화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의 경우 2022년 기준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반도체는 대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이차전지와 미래차는 중국의 공격적 투자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반면 중국은 지난 6년간 전력망에 1109조원을 투자하는 등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동남권 지역 경제 특성상 2030년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가 2015년 대비 22.94% 감소하고, 수출액 비중은 약 5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지역경제 쇠퇴는 물론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
연구팀은 해법으로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을 포함한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경쟁력이 약화된 동남권 주요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대체하고, 이들 산업의 필요전력을 전량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동남권 산업공동화는 단순한 지역문제를 넘어 국가경제 전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탄소규제라는 외부압력과 제조 경쟁 심화라는 이중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RE100 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재생에너지 계획이 부족하고 LNG 등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발전 설비와 송전망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조성하더라도 송전망 제약으로 조달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