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LED신호등 보급사업 부실 '직무유기'

[이투뉴스 이나영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의 LED 신호등 보급사업이 사업추진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나 검토없이 너무 턱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 을)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에관공은 LED 교통신호등이 에너지절약 효과도 있고 고장도 잘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여기저기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에관공은 지난 2004년부터 100만개가 넘는 전국의 신호등을 LED로 교체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벌여 현재까지 전국 평균 80%의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했다.

이에 투입된 예산은 667억원이다.

최 의원은 "LED 신호등 수명은 8년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사업 시작 후 5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빨 빠진 LED 신호등이 즐비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단이 LED 신호등 수명을 턱없이 부풀려 홍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신호등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핵심 부품들의 수명이 훨씬 짧고 최근에는 저가의 중국산 부품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예상치 않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등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667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제품 선정 및 사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에만 맡겨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