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정유사 협조 필요" 한계 시인
[이투뉴스 권영석 기자] 시민단체가 정유사 마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으나 정유사 내부정보 부족 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모)은 3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휘발유가격 형성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석유시장 감시단 제2차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미란 미국변호사,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창섭 경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석유가격의 형성과정을 비롯 ▶소비자 이해도 증진을 위한 단순화 과정 분석 ▶개선 사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토론에 앞서 휘발유가격 소비자지표 분석결과를 발표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현재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너무 비싸다"며 "소비자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정유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시모가 지난 10월 첫째주부터 11월 둘째주 까지의 국제유가·정유사공급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약 12.7%, 정유사공급가(세전)는 약 9.8% 인상됐다.
같은 기간 정유사 공급가는 약 5.4%, 소비자가는 약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유사 정제비용 및 마진은 ℓ당 약35원~74원,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은 ℓ당 약 74원~122원 수준으로 최종판매가 대비 9~12% 수준으로 분석됐다. 유통비용의 마진이 정제비용 마진보다 높았다는 얘기다.
이는 정유사 및 주유소의 가격이 낮더라도 마진까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시모는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 측은 사업자 원가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가격간 정확한 상관관계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소시모는 "가격형성이 자유화되어 있는 시장구조에도 불구하고 과점형태로 불완전경쟁이라는 측면과 현재 소비자의혹이 실재한다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내부정보 공개는 석유산업의 투명성과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섭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은 "현재 석유시장은 97년 이후 가격자유화 조치로 형식논리상 각 회사의 내부원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며 "국내 소비자가는 유가변동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원철 석유협회 상무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휘발유가격기준으로 OECD 국가중 낮은편에 속한다"며 "다만 정부에서 책정하는 세금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아직도 석유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마진 역시 취약한 상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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