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민간 소수력발전업의 '선두주자'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세계와 경쟁하려면 국내 소수력발전의 패러다임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맞은편에 있는 1350kW급 금강 소수력발전소 사무실에서 만난 김상승 크린에너지 대표는 국내 소수력발전 현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소수력협회 협회장직도 맡고 있는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소수력발전을 가장 먼저 시작했으나 현재 수차발전기를 제조하는 곳은 대양전기 1곳뿐이며 발전기를 돌리는 곳은 57군데(7만3957kW)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국내 개발가능한 소수력발전용량이 150만kW인 점에 비하면 5%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민간사업자들은 국가 소유 하천에 소수력발전소 인·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심할 뿐 아니라 전력판매 단가마저 낮기 때문이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경제성보다는 지자체와 해당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수력발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참여가 더욱 어려운 것이 국내 소수력발전의 현주소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는 최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4가지 건의안을 냈다.

첫째, 1MW 이하 발전소는 신고제로 해야 한다.
소수력발전소 인·허가를 받으려면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 하천법에 의한 유수점용 허가와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대표는 "소수력발전소는 하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수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현행 3MW 이하 발전소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줄여 1MW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는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1MW 이상의 발전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경북 봉화 소수력 발전소는 2MW 이상이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MW 이상 발전소에 해당)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소수력발전은 대체로 1~2MW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자비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

셋째, 500kW 이하 소용량 발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기관이 세운 발전용량이 큰 발전소에만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소수력발전 사업에 발을 디딜 수 없었다.
김 대표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공평해야 한다"며 "500kW 이하의 소용량 발전소에도 똑같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3MW 이하 발전소에는 안전관리자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규정상 1MW 이상의 발전소에는 전기부문과 토목부문의 안전관리자를 각각 1명씩 2명 채용토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수력발전소는 산간지역에 위치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토목안전관리자는 발전소에서 할 일이 없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떠나기 일쑤다.

또 무인운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발전소를 무인운전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김 대표는 "수자원공사는 10MW 이상 발전소를 무인운전하고 있는데 민간 발전소에만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발전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재 수차발전기 설계의 표준화가 없다"며 "소규모 수차발전기 설계 표준화와 정책 완화가 뒷받침돼 민간 소수력발전업자가 많아지면 세계 소수력발전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