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쓴 태양광 설비가 효율 더 낮아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지방보급사업이 일반보급사업에 비해 태양광 발전효율이 낮고 설치단가는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보급사업은 일반보급사업보다 설치단가가 최대 17%나 높다.

태양광의 경우 일반보급사업 설치단가는 kW당 8719원이었으나 지방보급사업은 9580원으로 약 10%의 차이를 보였다. 지열도 일반보급은 1093원, 지방보급은 1279원으로 17%나 비쌌다.

지방보급사업은 설치비의 60%를 중앙정부 재정에서, 40%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

실제 2007년과 2008년에 설치한 일반 및 지방보급 설비의 지난해 발전효율은 각각 76%, 85%에 그쳤다. 반면 민간 발전차액지원사업자의 효율은 101%로 나타나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최미희 국회예산정책처 팀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뿐 아니라 운전효율을 고려하기 위해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며 "잉여전력에 대한 고정가격매입제, RPS와의 연계, 기존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모두 9079억원을 지원했다. 민간 투자액을 고려할 경우 1조4324억원이다.

곽칠영 에너지관리공단 보급확산실 부장은 "보급사업의 후속조치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4월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보조인 만큼 효율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업체선정 평가점수에 효율부분도 추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