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강제조정 무기한 연기에 희비 엇갈려

[이투뉴스 권영석 기자]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강제조정 조치를 목전에 두고 있던 군산·구미 이마트주유소와 일반주유소간 사업조정협상이 돌연 연기돼 양측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달 24일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 강제조정을 신청, 양측간의 힘겨루기를 일단락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자율조정협상이 열렸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기청은 예상을 깨고 강제조정 조치를 연기했다. 강제적 조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산·구미 지역주유소의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청이 요구한 자료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일반주유소 연간 판매물량 현황과 마트주유소 인근 일반주유소들 중 25% 이상이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여부다.

이에 대해 군산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부터 중기청의 객관적 자료 요청은 들은 바 없었고, 미리 통보 했다면 곧바로 대처 했을 것"이라며 "갈수록 지역 상권이 흔들리는 상황에 판매량자료와 인근 주유소 25%이상 피해 확인 자료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중기청이) 일관된 주장만을 내놓는 이마트 측의 태도를 알면서도 또다시 자율조정 상황으로 이끌어가려 한다"라며 "중기청이 공식적으로 손을 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한 발짝 물러서는 분위기다.

중기청 관계자는 "강제조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의견을 수렴해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넘겨 상생하는 조율 역할을 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조정 수위나 범위 등은 심의위원회 의원들이 검토 후 결정하게 된다. 어디까지나 상생을 위한 순차적 사업조정이며 자료가 제출되면 권고안은 나오지만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피신청인인 이마트주유소 측은 군산·구미주유소협회와는 달리 조정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분위기다.

이마트주유소 관계자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올때까지는 공식적 입장표명을 할 수 없지 안느냐"고 반문한 뒤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절차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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