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전략] 공공부문 태양광·풍력 의무화

[이투뉴스] 지식경제부가 13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보고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 내수시장 조성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과 인센티브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 전략은 산업화와 수출의 토양이 될 수 있는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 전반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공공부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 프로젝트'는 내수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반영된 시책이랄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10대 중점 대상은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전국 2746개 체신청 및 우체국 ▶28개 무역항과 배후물류단지 ▶1만1080개 초·중·고 건물 ▶독립전원을 사용하는 132개 도서 ▶대규모 물류창고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167개 휴개소와 도로공사 ▶주요 군시설 ▶공장건물 및 유휴부지 ▶한전과 발전사 및 발전소 부지 등이다.

이들 중점대상에는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각 부문에 'Green'이란 이름을 달아 이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부문의 설치실적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외부에 공표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원별 시장 창출반안을 살펴보면 태양광의 경우 자가 태양광설비 잉여전력 매입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건물옥상 녹화사업과 연계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풍력은 국산 발전기의 운용실적(Track Record) 축적을 위해 해상풍력 개발구역 지정제 도입이 검토된다.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광양시와 울산시를 대상으로 전기와 열, 수송 연료를 공급하는 '수소타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발전소·하수처리장 부생수소와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도 검토키로 했다.

수력의 경우 수자원공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되는 16개 보에 총 60.4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15개 보의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4대강 유역에 대규모 유채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2013년부터 바이오연료 의무제제도를 도입해 바이오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고 심부지열상용발전도 민간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황수성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단계적으로 육·해상을 포함한 'Korea Super Grid'를 구축해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계통연계가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