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건교부, 물의 전쟁
환경부-건교부, 물의 전쟁
  • 진창섭
  • 승인 2006.08.01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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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관리 환영', 건교부 "생각 없다"

향후 물 관리를 누가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환경부와 건교부가 물 관리를 따로 해왔기 때문에 정책과 예산을 이중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도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일원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다할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는 가운데 양 부서는 속내를 드러내놓지 않고 있다.

 

60년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물관리 역사는 경제건설 우선주의에 파묻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 개발정책과 하천관리정책은 시작되었지만 수질보전과 수생태계 관리문제는 뒤로 밀려났다. 그러다 80년대 이후 개발이 아닌 보존의 차원에서 수자원을 다시 보게 됐다.

그 동안 건교부가 휘두르던 물관리 주도권이 환경부로 넘어갈 현실에 봉착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개발보다는 보존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보전과 물관리를 환경부가 일원화해서 맡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다.

 

환경부는 " 물관리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를 의식한 탓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상위 부서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건교부는 아무것도 검토한 바 없으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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