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급조절 방안으로 ‘가격인상’ 굳힌 듯
느닷없는 한파가 옷섶을 여미게 하는 가운데 ‘서민연료’란 상징성 때문에 1989년 이래 한 번도 인상된 적 없던 연탄가격이 올 겨울을 기점으로 17년 만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석탄수급 상황을 책임진 산업자원부는 비축탄 소진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가격 인상을 통한 수요조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산자부는 수입을 통한 해외 조달방안과 국내 탄광의 증산 유도 등 다양한 장기 수급방안을 비공식 검토해 왔으나 가격인상이 정책적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산업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거론돼 왔던 ‘연탄가격 현실화(가격인상)’를 무연탄 수요증가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굳혀가고 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연탄이 서민연료라는 인식이 강해 가격 인상에 부담요인이 많지만 석탄산업 장기계획 실행차원에서나 종합적인 여건에서 볼 때 현재로선 연탄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정부 비축탄을 감안해 증산을 결정하면 감산 위주의 합리화정책을 선회해야 하는 등 파장이 크고 또 다른 방안으로 수입탄을 허용할 경우도 보조금 지급문제 등 산자부의 부담은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당장 파동 우려가 없는 현 시점에선 가격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이 그나마 부작용이 덜한 산자부의 고육지책이란 것.
이 관계자는 “기초수급 대상자 81만가구 중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4%에 해당하는 3만299가구에 불과하다”며 “과거 향수에 젖은 국민이 서민을 대표하는 연료로 연탄을 꼽는 것은 현실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라며 “연탄이 서민용이란 이유로 가격 인상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서민층에 직접 연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나 실수요자가 아닌 층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연탄 수급 계획은 올해 수요량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