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추진

또 일정량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법인에 신재생에너지 자가 사용비율을 의무화시키는 '2단계 RPS' 도입'이 검토되고, RPS 이행비용을 2013년부터 전기요금에 별도항목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차 회의와 제2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도전과 기회를' 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전 세계적인 산업조정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상태에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계속되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지만 신흥국 수요가 늘고 있고 그리드패리티가 임박해 있는 등 기회요인도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의 사업확대를 통해 산업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RPS 일환으로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급예정인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 1200MW 중 일부를 계획기간 후반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내년 물량(200MW)에 20MW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태양광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해주고, 업체가 전력다소비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 시공하는 '햇살가득홈'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추진키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 민-관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학교나 군사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입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공기관 유휴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2013년까지 녹색 ODA(공적개발원조) 비중을 당초 20%에서 25%로 높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로 달성할 경우 목표 이행연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달성실적에 가중치를 주고, 일정 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R&D 부문에서는 2015년까지 폐기물·바이오 중심으로 R&D 규모를 올해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대기업 주관 30억원 이상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자체 합동 평가시 기존 신재생발전량 평가를 강화하고 보급사업 선정 시에도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 예산지원을 차등지원하는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방보급사업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요인이 되어온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누구나 신재생 설비로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한 3MW로 제한된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용량도 폐지할 예정이다.

또 풍력발전기 설치가 용이하도록 국가적 계획입지의 풍력단지는 진입로나 자재운반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반대 등으로 계류된 27개 풍력단지(898MW 규모)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기존에는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 시 풍력터빈 설치에 준하는 과도한 절차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예외를 인정해 입지 타당성 조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도 수립됐다.

이밖에 천연가스와 성분이 유사한 바이오가스도 천연가스차 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연료전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도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녹색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 제도 이행비용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RPS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적 이행담보를 위해 2012년부터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이를 반영하고 2013년부터는 국민수용성을 감안해 전기료의 별도항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012년 의무이행비용(2895억원)과 전력수요(45만7570GWh)를 감안해 추정된  RPS이행비용은 kWh당 0.63원으로, 정부는 이 비용은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일반용에 한정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 등 전력공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1단계 RPS에 이어 전력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RPS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시점에 일정 전력량 이상을 소비하는 법인에 대해 자가 사용비율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를 공급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모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친축하게 신재생에너지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 후발국의 약점을 극복하고 향후 2~3년내에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