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더반 회의 '녹색기금' 설립에 불협화음
UN 더반 회의 '녹색기금' 설립에 불협화음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1.12.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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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녹색기후기금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고 있는 제 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녹색기후기금은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16차 유엔 기후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전하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주와 적응에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기로 세계 각국에 의해 합의됐다.

이 합의 발표 이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7개월간 40개 회원국 위원회는 기금의 구조와 관리방식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다. 유엔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기금은 더반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구속력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담 시작 전부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기금 설립을 강하게 거부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 등 남미국가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개도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국은 기금 조성에 있어 개인 부문의 역할을 더 강조하며 정부의 참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의 일부가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참여도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운영 조항을 요구했다.

조나단 퍼싱 미국 국무부 파견인은 "(기금의) 초안은 상당한 오류와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오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그는 더 많은 논의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논의를 위한 기금 설립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나수엘라 대표는 이 계획이 개발도상국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와 함께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는 유엔 회담에서 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각국들이 석유 소비를 상당량 줄이게 될 경우 석유 판매 수입이 줄어든다며 보상금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사우디, 베네수엘라 등이 녹색환경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협상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회담이 끝나는 9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통신은 1일 보도했다.

그린피스 인터네셔널의 스테판 크러그 환경재정담당 대변인은 "교섭을 재개하는 것은 이 기금 설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기금 협의는 지난 1년간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변경을 요구할 경우 도미노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녹색환경기금 설립이 회담장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으며, 내주 각국 장관들이 회의 결론을 위해 도착하기 전 유엔 담당자들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마이트 코아나-마샤베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장관은 기금 운영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협상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섭 재개에 대해 싱가폴 대표 버한 가푸르는 "더반에서 최종 결정을 이끌어낼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비난했다.

중국측 협상 대표인 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더반 회의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반 회의에서 교토 의정서 이후 선진국들이 새로운 배출 저감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과 브라질은 새로운 기후 거래에 서명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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