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자원교류 유화책 관측

북ㆍ미 양자협상을 줄기차게 거부해 온 부시 행정부가 지난 7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완패했다. 이런 가운데 대내외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미국 정부가 기존 대북정책보다 신축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당국자들은 북핵 사태가 발발하면서 표류하기 시작한 대북자원교류가 그만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국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대북정책 전망’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북ㆍ미 양자협상을 거부해 민주당으로부터 지난 6년 동안 북핵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난받아 온 부시 행정부가 양자회담이란 기존 입장을 견지한 상태에서 북미 접촉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김연구원은 “내년 110대 의회가 개회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대북협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부시가) 대북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정책위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도 북한의 협상행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수용할만한 초당적 인물을 새로운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남북자원교류를 직간접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북핵 사태로 냉각기를 맞고 있는 대북자원교류가 보다 활기를 띌 개연성은 높다는 반응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남북교역에 당장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민주당의 정책은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은 개성공단 개발 때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북자원 협력사업들은 북측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난항들”이라며 “부시정부가 예전보다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게 보이며 이럴 경우 협력사업에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