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기금 종합평가서 호평
한강수계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을 가장 잘 사용한 자치단체는 양평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주군, 용인시, 이천시 등은 기금관리에 미흡한 자치단체로 밝혀졌다.
13일 한강유역환경청이 발표한 ‘2006년도 수계관리기금 종합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은 주민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자체 사업비로 확보하는 등 성공적인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이 많은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총 267억원의 기금을 지원받은 양평군은 주민지원사업ㆍ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등)ㆍ청정산업지원ㆍ상수원보호구역관리 등에 자체사업지침과 평가제를 적용해 가장 물이용 부담금을 제대로 쓴 자치단체에 꼽혔다.
반면 용인시와 이천시는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주민만족도 등 사업목표의 기대효과 달성정도가 부족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로 지적됐다. 특히 여주군은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 연례적으로 기금 집행이 부진한 기관으로 지적돼 최하위 지자체로 분류됐다.
홍성균 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과장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성과의 달성정도, 평가결과의 제도개선 단계서 관리청별로 점수 차이가 났다”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4개기관에 포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환경ㆍ재정ㆍ지방행정 전문가를 포함한 성과평가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기금지원액 100억 이상의 9개 시군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해 점수를 매긴 후 기관역량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순위를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