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원전 폐쇄 결정 후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고민
獨, 원전 폐쇄 결정 후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고민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2.01.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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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독일 에너지 전환] 재정부와 환경부 대립각…산업계는 일관된 정책 촉구

[이투뉴스] 독일 정부가 원전 폐쇄를 선언한 뒤 에너지 전환 진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독일 에너지 기업들은 원전 포기로 인한 수입 감소를 불만으로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원전 폐쇄 이후 전력 수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꼽히고 있지만 독일 정부는 매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에너지 전환은 시장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늦춰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스페탄 레이멜트 GE에너지 독일지사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술적인 이해없이 이뤄진 정치적인 결정인데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해 여름 원전 폐쇄와 에너지 산업 녹색화를 위한 법적 정비를 마쳤다. 하지만 2022년까지 독일내 17개 모든 원자로의 문을 계획대로 닫더라도 부족한 전력량을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채울 것인가하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다. 

필립 뢰슬러 독일 부총리겸 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베를린에서 열린 에너지기업 경영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은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해야 할 일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러나 계획 이후 건설(실행)은 정부의 일이 아니다. 자유 시장 경제의 손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산업계는 전력 피크타임이나 날씨 조건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좋지 않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 가스화력 발전소가 필요하며, 이에 투자할 더 많은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독일 정부의 원전 폐쇄 결정은 전력수입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의 전력 공급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했다고 업계 측은 지적했다. 또 전력산업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불확실성만을 안겨줬다는 평가다.

산업계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 부족과 전통적인 전력산업 모델 실패, 운영 책임자 문제를 두고 환경부와 경제부 장관 사이의 마찰 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액센츄어의 세르지 콜 에너지ㆍ전력소 담당부장은 "미래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바뀔지 어느 누구도 모른다"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사항을 다듬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의 몫이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전력사 동(Dong)은 지난해 독일에 가스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부지를 구입했다. 그러나 앤더스 엘드럽 CEO는 "명확하고 확실한 산업 환경이 있어야지 발전소 건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비 전원 설비의 전력 공급자들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약정요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WE의 위르겐 그로스만 CEO는 불확실한 법과 시민들의 반대로 발전이 지연돼 왔던 지역에 송전선로를 깔기 위해 더 많은 정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에너지기업 대표는 정부가 수십억 유로를 송전선과 같은 기반산업에 쓰지않고 재생에너지원 보조금에 쏟아붓는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독일 바이오연료 제조사 베르바이오(Verbio)의 클라우 소터 최고경영자는 "독일 국영 은행 KfW가 에너지 변환에 필요한 투자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 정책 대립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독일 경제부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추가 삭감할 것을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이를 거절했다. 필립 뢰슬러 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청정에너지 산업을 경쟁적인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1990년대 성립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지난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에 대한 보조금으로 130억유로를 지원했다. 뢰슬러 장관은 "우리는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미래 에너지 지원에 대한 독일 정부내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전력시장을 보유한 독일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20%에서 2050년까지 80%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베를린 소재 모듈 제조사인 솔론SE와 태양열 발전 개발사인 솔라 밀레니엄 AG은 지난달 파산을 신청했다. 지난해 독일은 정부 목표 3.5GW에서 배 이상 많은 7.5GW의 태양에너지를 건설했지만 중국 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업계가 고전했다.

독일 정부는 태양광 보조금을 추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법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크리스티안 슈워츠 환경부 대변인은 밝혔다. BSW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법에 의해 독일은 올해 태양광 보조금을 27%까지 삭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3%를 낮췄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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