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단가 삭감 후유증, 시공사 도산 위기

▲태양광 기준단가 삭감 후유증으로 관급 공사 발주가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모 구청 청사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기사와 관련 없음)

[이투뉴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관급 태양광공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돼 정부 보급사업도 중대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두차례에 걸친 태양광 기준단가 삭감조치<본지 2월7일자 보도 참조>가 원인이다. 수익성이 사라진 전문기업들이 사업수주를 포기하면서 공공기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8일 태양광 시공업계와 조달청 공공기관 물자구매 입찰 시스템(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에 '태양광 발전장치' 입찰기업으로 등재된 곳은 전무하다. 이들 보급사업에 적용되는 정부 고시 기준단가가 최대 30%나 삭감되면서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진 100여개 시공사가 지난달 28일로 만료된 물품 재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여파는 정부 태양광 보급사업의 양대축인 공공의무화사업과 지방보급사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조달청을 통한 발주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통상 관급 태양광사업은 조달청을 통해 60~70%가 발주되고 나머지 사업이 공개입찰이나 우수제품 등을 통해 소화되고 있다.

시공전문업체인 A사는 "조달에 의한 시설납품 최종 낙찰률은 기준단가의 80% 수준이고 설계감리비와 발주처의 별도 요청사항을 감안하면 현행 고시 단가는 수익률이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다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넋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1분기 현재까지의 관급 태양광 발주공사 비율은 예년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시설담당은 "발주차질로 상반기 완공 예정이었던 공사를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감을 얻지 못한 일부 영세기업의 도산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시공사들의 조직인 조달청 마스협회 태양광분과위원회 등에 따르면 1~3월 사업을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A사와 S사가 폐업위기에 처해 있고 견실한 중견업체들도 매출급감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각 사마다 서너건의 사업을 수주해 현장에서 한창 바쁠 때이지만 올해는 사무실에서 3개월을 손놓고 안절부절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관급 공사 지연도 문제지만 역량있는 중소기업들도 연쇄 도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에너지관리공단은 전년 대비 약 13% 가격을 인하한 태양광 기준단가를 공고한 뒤 이례적으로 이달 2일 약 20.4%를 추가삭감한 수정공고를 냈다. 이후 공단은 전문기업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17일 정부 예산지원이 없는 공공의무화사업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공고를 발표했다.

한편 조달청은 공단의 이번 기준단가 책정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수립되지 않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최근 공단 측에 기준자료 제시를 요청하는 한편 조기에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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