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자수첩>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 김부민 기자
  • 승인 2012.06.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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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이었던 저탄소 녹색성장이 어느덧 4년째를 맞았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MB정부의 주요 이슈가 원자력과 4대강이라는 점에서 녹색성장의 의미를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소장 안병옥, 이사장 장재연)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 4년의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와 토론에는 각각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4년간의 녹색성장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대체로 녹색성장의 기조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으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그동안의 성과였다.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개념"이라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신성장동력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녹색성장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성장과 동일시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녹색성장과 유사한 개념인 녹색경제를 '환경 위험과 생태적 결핍을 줄이면서 동시에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MB정부의 녹색성장은 경제와 사회, 환경을 기본요소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 가운데 경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이를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상호 작용을 내포하고 있지만 양극화와 빈곤, 평화, 복지, 민주주의 등 사회요인들과의 연계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녹색성장이 기술과 산업주의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녹색성장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논리를 반박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이 국내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MB정부가 4대강 사업과 원자력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반대로 짧은 기간 동안 4대강 사업과 원자력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생긴 타 분야의 공백에 대해서는 여전히 뒷말이 많다.

물론 정권의 정책 기조가 사회 전반의 공감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녹색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분석은 필히 수행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권 브랜드로 자리 잡고, 세계 유수의 기구 및 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선진·개도국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만으로 우리나라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은 의미가 크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하고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의 개념을 이어가려면 진짜 '녹색'이 무엇인지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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