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자발전 조정계수 적용 일부 수용될 듯
한전 민자발전 조정계수 적용 일부 수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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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3.01.0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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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력시장규칙 개정 컨센서스
민간발전 측 소송 등으로 강경 대응 시사
한전 "가격안정화 차원, 시장왜곡 아니다"

[이투뉴스]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과 민간발전사 정산조정계수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한전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요구가 일부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정부 승인을 받으면 한전은 최대 수천억원 규모의 전력구입비를 낮출 수 있는 반면 민자발전사들은 그만큼의 매전(賣電)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한전의 이런 움직임을 전력시장의 경쟁원칙 훼손과 불합리 통제로 규정한 민자발전사들은 협의회 결과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전-민간발전 외나무다리서 충돌' 기사 참조>

8일 민간발전사와 한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7일 민간발전협회 등 6개 산하 협·단체의 탄원서를 받는 자리에서 최대한 민간 측이 손실을 덜 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규칙개정 실무협의회는 오는 14일로 미뤄진 상태다.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워낙 팽팽히 맞서는만큼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발전사 측은 이미 한전과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한 원론적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한전안(案)을 일부 손질해 민자발전 측 손실을 낮추는 방향의 수정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조만간 민간발전협회를 만나 규칙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추(錘)가 이미 한전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난 민간발전협회 측 관계자는 "일체의 검토 과정이 오픈되지 않아 예단이 조심스럽지만 이미 지경부 판단이 그렇게 선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응책을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정책 집행 과정에 우리 측 동의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민자발전을 전력시장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기여를 생각했다면 이런 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중재안으로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해서도"도대체 손실을 덜보고, 더 보고의 차이가 뭐냐"고 반문하면서 "시장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는 순간 시장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한전의 규칙개정 요구가 관철될 경우 민자발전 측은 소송 등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은 "전기사업법에서 전력거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시장 규칙 변경으로 이런 원칙을 허무는 것은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부회장은 개정안 통과 시 대응 계획을 묻자 "최후에는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전기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민간발전사의 반발에 대해 한전은 민간 측이 시장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자사의 제안을 전력시장 왜곡으로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전 전력구입처 관계자는 "우리 측 제안은 예비력이 상당히 부족한 비정상적 전력수급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시장내 가격안정화 차원이지 결코 수익규제나 시장왜곡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 관계자는 "CBP(경쟁입찰변동비반영시장) 원칙상 CP(전력시장 용량정산금)를 지급하는데, 이 기준이 가스터빈발전소(GT)로 책정돼 있다"면서 "마진이 없다는 전제 하에 CP를 주고 있는데 최근 수급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시장에 유인하지 않은 발전기들이 SMP를 결정해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CP기준 발전기의 변동비 수준으로 상한을 정해 제도적으로 초과이윤은 억제하는 게 현행시장 구조 틀내에서의 형평성 제고"라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전이 새 정부 출범이전 규칙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적이 있다고 하자 "이미 지난해 8월 제안된 내용들로, 가격영향이 있는 내용은 뒤로 미뤄진 것 뿐"이라며 "어디까지나 시장구조 틀 내에서의 당위적 개선 요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다른 한전 관계자는 규칙개정 실무협의회 결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 "아직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된 사안이므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 지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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