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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박근혜 '창조경제' 아이콘 될까
미래 육성산업으로 부상 산업계 기대 급상승
"산업부는 한계, 주무부처 미래부 이관 필요" 주장도
  [276호] 2013년 04월 01일 (월) 09:43:40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 아이콘이 될 것인가, '잃어버린 5년'을 되풀이 할 것인가'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산업이 중대기로에 놓였다. 새 정부 미래 육성산업으로 거론돼 위상은 한층 높아졌지만,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정부조직과 시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안팎의 우호적 환경과 새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보급의지 표명에 내심 큰 기대를 걸면서도 '이명박 정부 때처럼 소문만 요란한 잔치가 될 수 있다'며 잇따른 정부발표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스마트그리드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부내 지능형전력망 전담부서인 스마트그리드팀을 기존처럼 전력진흥과 산하의 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유지할 방침이다.

전력진흥과가 전력정책과 발전산업을 총괄하는 전력산업과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스마트그리드팀의 대내외 위상과 입지는 그만큼 제한적이다.

하지만 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은 전력정책,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등에 이르는 다양한 이해관계 산업과의 협업과 과감한 제도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팀 단위 현행 태스크포스 조직으로는 정책추진이 여의치 않다.

익명을 원한 전 정부와 현 정부 정책당국자의 하소연은 이렇다.

"전력산업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이다. 성장판을 막아놓고 키우라는 건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다.", "실상을 들여다보니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일단 조직 현상유지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같은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산업계는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일단 정부를 믿고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무작정 산업부만 쳐다보지 말고 스마트그리드를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수단으로 적극 어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이참에 관할부처를 산업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 전향적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는 AMI(양방향통신계량기) 전국망만 구축되면 실시간 전력거래와 수요관리는 물론 통신, 지리정보시스템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그런 잠재력을 새 정부가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무부처가 바뀐다해도 전력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가 움직이지 않는 한 부처이관에 따른 실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책 이원화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될 사안"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성과가 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산업부의 정책의지가 후퇴하거나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산업부 스마트그리드팀 관계자는 "조직 개편에 따라 로봇산업, 기계, 플랜트 관련팀 등이 사라지는 속에서도 스마트그리드는 현 조직을 유지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지금은 조직보다 스마트그리드가 전력수급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감안해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계 지적들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ICT 관점으로만 지능형전력망을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접근"이라며 "간담회 등을 열어 정책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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