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中 태양광 담판 누가 웃을까
[이슈] 美-中 태양광 담판 누가 웃을까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3.05.2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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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태양광 보호무역 압박 수위 높여

[이투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태양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인다. 양측이 의견 일치를 이루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 제조사들의 수출 물량을 제한하고 판매가격 책정을 더 높이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대신 중국 회사들은 자사 수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모듈에 대해 30% 가량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유럽은 내달 5일부터 약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3월 5일 이후 수입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물량공세는 지난 4년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을 4분의 3가량 떨어뜨렸다. 중국 태양광 제조사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생산가보다 더 낮게 덤핑판매했기 때문이라는 게 미국과 유럽 제조사들은 주장이다.

그래서 이번 협상안은 모듈 가격을 상당히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연간 약 300억달러를 태양광 모듈 수출에 불공정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제조사들과 행정부들은 중국의 덤핑판매를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24곳의 미국과 유럽 태양광 제조사들은 중국산 저가 모듈에 타격을 입고 생산량을 대폭 줄이거나 파산했다.

미 상무부의 프란시스코 산체스 차관은 최근 민간 원자력 발전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 방문했다. 이 기간 산체스 차관은 상호균형무역에 대해 언급하면서 협상안 얘기도 꺼낼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모듈 생산의 중심지인 오레곤주의 상원의원인 론 와이든은 협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미국 제조사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세계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제조사들은 부분적으로 미국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 중 일부를 대만 등 중국밖 지역에서 진행해 관세를 내지 않고 있다.

합의안은 미국 관세법의 허술함을 메울지도 모른다. 유럽 관세안은 이같은 허점을 갖고 있지 않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 관세에 보복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의 주요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합의안은 중국의 보복관세를 거두는 내용이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법으로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는 자국내 산업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유럽과 미국 제조사들은 태양광 모듈 가격의 상승을 포함하지 않는 협상거래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여전히 초입 단계에 있는 중국과의 거래는 최종 협상안이 나오기까지 향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가 아예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관세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유럽의 관세도 예정대로 부과된다.

백악관 미국 무역 대표부의 캐롤 구트리 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목적은 건강한 국제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무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리준펭 에너지정책 책임역은 협상을 반긴다고 밝혔다. 그는 "쿼터제나 시장 점유율을 정하는게 공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정부 관계자들은 협상에 의한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유럽의 협상자들은 이미 중국측 요청에 의해 중국 당국자들은 세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중국 측이 모듈가격 조정이나 수출량 제한 등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한편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거래를 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와 유럽연합의 결정은 환경론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일부 환경 단체들은 태양광 모듈가격이 높아지면 오염이 심한 화석연료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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