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계자 확대 해석 해명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몬타나주에서 열린 5차 협상 직후 밝힌 ‘가스ㆍ전기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는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 관계자는 “당시 언급된 내용은 전체 시장이 아니라 일부 정비서비스시장을 말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2일 산업자원부 FTA협상의 핵심관계자는 “당시 수석대표의 발언을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된 것 같다”며 “그가(웬디 커틀러 대표) 개방을 요구하겠다고 한 것은 전체 시장이 아니라 발전설비와 가스설비에 대한 일부 정비서비스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웬디 커틀러 대표는 산하 분과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전기ㆍ가스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 요청을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 측에 전했다. 이에 현장을 지켜보던 일부 언론이 “미국 측이 전기ㆍ가스 등 공공부문까지 개방토록 압박하고 있다”고 타전했고 이로 인해 개방압력 범위가 확대 해석됐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지난 3차 협상 때부터 이들 시장에 대한 일부 개방을 요구해 왔다”면서 “분과위 차원에서 검토되던 얘기가 대표의 입으로 전달됐을 뿐 새롭게 언급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협상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이 관계자는 “가스ㆍ전기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은 어림도 없는 얘기”라면서 “우리 정부는 유보안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