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 외국인투자환경 악화"

내년에 중국의 외국인투자 옥석 가리기가 진전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주요법안이 제정되면서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내년 중국경제는 9.4% 성장하고, 위안화는 6% 정도 절상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2007년 중국경제 10대 이슈'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외국인투자 정책이 자금규모 확대정책에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요구하는 선별정책으로 전환되고, 외국인 기업에 적용되던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하는 세제개혁법안과 외국기업을 견제하는 반독점법이 입안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중국정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체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혁신능력을 높이고자 내년에 3세대 이동통신, 모바일TV 등의 독자표준화 작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나서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최근 중국 내에서 외국기업에 의한 환경오염 실태가 공개되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이라며 "중국정부는 환경보호 법규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정부 평가나 구매시스템에 환경오염 방지를 연계하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소폭 하락한 9.4%를 기록할 것"이라며 "중국정부는 내년에도 철강, 석유화학 등 투자 과잉 산업에 대한 선별적 긴축정책을 펴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수확대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내년 위안·달러 환율은 1달러당 7.5위안 수준으로 평가절상 속도가 다소 빨라져 6%대의 평가절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이슈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후진타오 2기 지도부 출범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방위 경제외교 전개 ▲친노동적 정책 기조 강화▲농민공 등 소외계층 문제 부상▲베이징 올림픽을 활용한 국가 브랜드 파워 높이기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