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 개편, 유류-전력稅 빅딜 필요"

[이투뉴스] 유류 및 LNG 가격과 전기가격이 역전된 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전기요금을 등유·경유의 세전가격(열량기준) 수준으로 조속히 인상하되 유류에 대한 기존 중과세는 낮추고 전기는 과세를 신설하는 방식의 '유류-전력세제 빅딜'로 물가부담을 상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11일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가격세제 개선안의 이행방향 제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의 탈석유-전전화(全電化) 저감방안을 제안했다.

석 위원에 따르면, 전력수요 관리는 전기료가 연료의 시장원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시장실패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아야 하지만 국내 상황은 원가와 괴리된 전기요금 체제 속에 백화점식 수요관리 사업만 횡행하고 있다.

특히 수요관리를 명분으로 심야전기와 경부하 요금을 낮춘 탓에 유류-전기간 전환수요가 폭증하고 전기다소비형 산업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100만cal당 에너지 가격은 산업용 전기가 108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등유는 192원, 경유는 254원으로 각각 약 2배, 2.5배의 가격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2001년 1110만TOE 수준이던 제조업 전력사용량은 2011년 1980만TOE로 크게 늘어난 반면 같은기간 에너지유류는 930만TOE에서 350만TOE로 급감하는 탈석유-전전화가 심화되고 있다. 1991년 사용량은 전력 540만TOE, 유류 1180만TOE였다.

석 위원은 “GDP(국내총생산) 1000달러당 전력사용량(kWh)을 뜻하는 전력원단위는 작년 현재 독일이 186.2kWh이고 OECD 평균도 262.5kWh인데 비해 한국은 476.5kWh에 달한다”면서 “이는 전기다소비형 요금정책과 기저설비 부족론의 악순환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당국의 주장에 대해선 “전력·유류의 물가파급 효과는 10% 인상 시 각각 0.22%, 0.15%로 유사하고 이미 경유가격은 2001~2012년 사이 중과세와 유가상승으로 2.8배 올랐다”면서 “물가안정이 목적이라면 전기료 억제보다 유류과세 감면이 효과적”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해 2인이상 가구 월평균 지출액은 차량연료비 13만4000원, 난방·취사연료비 7만2000원 등으로 전기료(4만6000원)보다 각각 2.9배, 1.5배 많았고, 심지어 통신서비스료(14만5000원)는 3.1배나 지출액이 컸다. 가계지출중 유류비와 전기료 비중은 각각 4.2%, 1.4%다.

석 위원은 “단발적인 전기료 인상조치들은 경제주체들의 미래행동에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없다”며 “전기료 개선목표를 열량기준 등유·경유 세전가격 수준으로 설정해 가격역전을 복구하되 유류-전력세제간 빅딜로 복구속도를 최단기화하고 조세교환으로 물가고통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 "2017년까지는 석탄과 우라늄에 열량기준 소비세를 부과하고 등유·경유는 세부담을 낮춰 주택·산업 부문의 전환수요를 저감하고, 2017년 이후에는 석탄·LNG·유류의 탄소배출량과 원전 위험비용을 기준으로 한 기후에너지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