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과도기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이투뉴스] 원전비중을 현재보다 3%P 높인 29%로, 신재생에너지는 11%로, 분산형 전원은 15%까지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과도기적 장기 에너지정책 계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지난 6일 에너지위원회, 지난 8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앞서 열린 녹색위에서 정홍원 총리가 "신재생은 최대한 높게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일부 전원비중의 추가조정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기존 정부안(案)의 변화는 없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하고, 전력은 매년 2.5%씩 늘어 2035년 각각 2억5410만TOE, 7020만TOE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최종에너지를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보급을 통해 15%를 감축함으로써 2035년 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키로 했다.

에너지원별 믹스는 전력은 2011년 19%에서 27.2%로, 석유와 석탄은 65.8%에서 52.0%로, 도시가스는 11.5%에서 15.4%로, 열에너지는 3.5%에서 5.5%로 각각 증감할 전망이다.

쟁점이 됐던 원전비중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의 최대값인 29%로 최종 결정했다. 2035년까지 43GW의 설비가 필요하며, 6차 전력수급계획보다 7GW를 더 지어야 이 수치가 충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급위주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kg당 24원)를 부과하고, 전기 대체연료(LNG·등유·프로판) 과세부담을 낮춰 에너지소비의 전기집중화를 낮출 방침이다.

또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의 비중목표가 제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집단에너지, 자가발전기 등 분산형 전원의 공급비중을 현재 5%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부문 온실가스 억제를 위해 최상가용기술(USC, CCS)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하고, 원전은 비리 재발방지 차원에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비중을 11%까지 높이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하기로 했다.

2차 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원별 보급목표는 태양광 14%, 태양열 8%, 풍력 18%, 지열 9%, 폐기물 29%, 바이오 18%, 수력 3%, 해양 1% 등이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질적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민간기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시장 판도변화에 대비해 원유와 천연가스, LPG 도입선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과 관련,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신재생기본계획 등 10개 하위계획이 연내 수립절차를 밟게 된다. 

1분기에는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등을,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과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 4분기에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천연가스수급계획, 지역에너지계획(분산전원)을 마련해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석탄산업장기계획은 내년 이후 마련키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