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ㆍ자원 R&D 투자 '턱없이 부족'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ㆍ자원 기술개발(R&D) 투자비율이 일본의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투자비율도 약 0.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약 0.13%를 투자하는 일본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0.06%를 투자하는 미국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본지가 지난해 선진국의 에너지ㆍ자원 R&D 예산과 우리나라의 예산을 비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R&D예산은 3조5785억엔 규모(한화 약 28조원)였으며 이중 20.7%에 해당하는 7411억엔을 에너지ㆍ자원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7조7868억원의 예산에서 3216억원(4%)을 에너지ㆍ자원분야에 투자하는데 그쳐 일본의 5분의 1도 못 미치는 저조한 투자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투자비율은 미국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미국은 전체 1321억달러의 R&D예산중 86억달러를 이 분야에 투자해 6.5%의 투자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총생산대비(GDP) 에너지ㆍ자원분야의 투자비율도 우리나라가 3국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9월 집계한 각국의 GDP는 일본이 4조6772억달러, 미국이 12조4524억달러, 우리나라가 7997억달러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전체 GDP대비 에너지ㆍ자원분야의 R&D투입예산 분포를 살펴보면 7411억엔을 투자한 일본은 약 0.13%, 86억달러를 투자한 미국은 0.06%, 우리나라는 3216억원을 투자해 가장 낮은 0.04%로 나타났다.

전체 R&D예산대비 에너지ㆍ자원 R&D예산도 세 나라중 가장 낮았지만 국내총생산대비 투자율도 가장 인색하다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대폭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산자부의 설명에 의하면 투자비율의 격차는 우선 산업구조에서 차이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면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은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주명선 에너지기술팀 사무관은 "미국은 서비스업종이 80%대를 육박하고 제조업이 14%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30%대의 제조업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부분적으로 고효율화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투자비율의 차이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투자비율은 자원 빈국의 형편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매년 0.3% 가량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각 국이 경쟁적으로 예산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기술팀의 한 관계자는 "80년대 중반 각각 동등했던 에너지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에 와선 산업기술은 1조5000억원이 넘는데 비해 에너지기술은 기껏해야 40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에너지ㆍ자원분야는 필수 공공기술이기 때문에 기술혁신밖에 답이 없으므로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지만 예산당국에 대한 설득도 어렵고 늘 부족한 현실"이라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