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 불구 실적 미진…연방정부, 새 법안 제정 추진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제출한 주독일대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0년 5월 민관합동으로 NPE(National Platform for Electromobility)를 설립하고,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대를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스티뮤러스 패키지 II 프로젝트를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억 유로를 전기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등에 지원했다. 이어 2012년부터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바덴-우템베르그, 바바리아/작소니, 베를린/브랜덴버그, 로워 작소니 등 4개의 쇼케이스 전기차 지역을 선정해 연방정부에서만 1억800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달리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주차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연방정부의 전기자동차 지원제도의 경우2015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10년 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등록될 차량은 5년 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기업용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순수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 구입 시 배터리 가격에 따른 조세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전기차 사용을 촉진해 2013년부터 전체 신규 구매차량의 10%를 ㎞당
CO2 배출량 50g 미만 차량 구매를 권고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방환경부는 전기차를 기업용 공용차량으로 구매 시 일반 차량구입과 비교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의 45%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연방 정부의 목표는 2020년까지 100만대, 2030년까지 60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나 높은 전기자동차 구매가격과 배터리 성능의 제한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보급이 부진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기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6051대로 전년도 2956대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2014년 1월 기준 누적등록대수는 1만2156대에 불과하다. 현재 독일에는 약 4400개의 전기차 충전소 및 30개의 수소충전소가 운용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려는 방안으로 새로운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마련 중인 개별적인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하겠다는 의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