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규모 상향ㆍ등급제 도입 시스템 개선 따라야
턴키공사(일괄수주공사)는 전체 공공공사에서 약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대형 건설사들의 독식에 따른 담합의혹과 공정성 시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턴키공사란 최근의 공사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시공, 유지관리 사업의 모든 과정의 업무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여 수행하는 공사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정부는 건설공사의 경제적ㆍ효율적인 추진과 기술력 확보 강화방안으로 1996년부터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턴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턴키ㆍ대안입찰제도는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 시공함으로써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민간기술개발을 촉진하며 공기단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감사원은 턴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거쳐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대상 규모 상향과 등급제 도입 및 대형과 중ㆍ소형 건설사 간의 협업시 우대 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턴키 입찰제도가 공기단축, 품질, 제고, 기술개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임에도 해결할 많은 현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턴키 공사의 문제점으로 빠짐없이 지적되는 상황은 공정성 시비에 대한 잡음이다.
현재 국내 턴키공사 시장은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이른바 '빅 5'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수주 편중에 따른 대형 건설업체와 중견ㆍ중소 업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턴키공사에 참여하려면 우선 대규모 자금이 투자돼야 한다. 기본 설계비만 해도 공사비의 1.5~2.20%가 소요되고 통상 턴키공사 규모가 100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입찰 1건당 설계비만 수십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다.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낙찰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입찰에서 이러한 자금을 선투자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설계를 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유능한 설계회사를 잡아야 하지만 이러한 설계업체도 한정적임에 따라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업체들만이 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합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턴키공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실제로 담합이라면 공사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에야 가능한 일"이라며 "업체의 과당경쟁뿐만 아니라 현재의 건설 경기 역시 각박하기 그지없어 담합 의혹제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턴키공사에 있어 빠짐없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설계 평가의 공정성이다.
이 분야에 있어 설계 평가는 주관식 채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다 해도 실제 평가 과정에서 점수 부여는 채점자의 주관과 재량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교통부 한 관계자는 "정부 당국에서는 턴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해왔으나 아직 공정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설업체들이 평가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일부 문제점 때문에 턴키공사 입찰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전했다.
백영권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공공공사에서 차지하는 턴키공사 발주 규모 비중의 적정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턴키 심의 대상 규모를 상향하고, 대형 턴키공사 중 기술적으로 가능한 공사는 분할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백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설계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계점수의 계량화가 어렵거나 미관,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는 설계 공모를 통해 일반 공사로 발주하는 체계를 구축해 공정성 논란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선임연구위원은 "턴키 입찰 공사에도 등급제도를 도입해 대형 턴키공사와 중·소형 턴키공사 영역으로 이분화하고 대형 건설업체와 중견, 중소 업체간 공동 도급시에는 보다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턴키공사 설계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를 제고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 개선을 단계별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