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자원 개발 4260억 융자지원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규모는 해외유전개발에 전년 대비 73.6% 증가한 3026억원, 해외광물자원개발은 35.5% 증가한 684억원, 국내대륙붕개발은 24.4% 증가한 550억원 등 지난해 2690억원 대비 58.3% 증가한 426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는 23일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규모를 이같이 예상하며 최근의 고유가 상황 등을 감안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산처와 산자부는 융자금 지원비율 차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비율을 중요도 및 자주개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60~80%)토록 개선하고, 공기업(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과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차별 해소를 위해 최대 지원비율을 동일하게 80%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리스크가 큰 탐사사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실패시 융자금을 감면하고, 성공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융자하는 '성공불융자'와 관련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부담금 징수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를 통해 융자기간 최대 15년, 융자이자율 국고채 3년 이자율에서 2.25%(국내대륙붕은 1.25%)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외에 유전개발 투자(1645억원→3547억원) 및 유연탄 등 기타 광물에 대한 투자(375억원→683억원)도 대폭 확대했다고 전했다.

4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