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 혁신활동ㆍ환경 우수
우리나라가 혁신자원ㆍ활동ㆍ과정ㆍ환경ㆍ성과 등 5개 부문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인 평가지표(COSTII)에 따라 평가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2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COSTII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진단 및 국가간 비교를 위해 개발됐으며 지난해 10월 외부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표다.
과기부는 이번 평가가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수준을 진단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고 전했다.
5개 부문별로는 우리나라 COSTII 값은 OECD 평균(9.6점)을 웃도는 10.6점으로 30개국 중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혁신활동과 환경부문은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혁신자원ㆍ과정ㆍ성과 역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 혁신 지원제도 정비, 정보통신 및 사회기반시설 등 물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COSTII 증가율은 지난 8년간(1998~2006년) 연평균 3.73%로 나타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빠르게 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학ㆍ연구기관 등 혁신주체의 질적 역량 제고와 개방적 협력네트워크 및 효율적인 혁신시스템 구축 등 혁신역량 제고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결과 도출된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COSTII개발 이전까지는 주로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국가경쟁력평가결과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혁신수준을 가늠해 왔다.
이들 기관의 평가에서 과학기술분야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일부분에 불과해 심층적인 진단과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미국, 일본, EU 등은 주기적으로 자국의 과학기술혁신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ㆍ분석해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세준 과기부 기술혁신평가국 성과관리과 과장은 "매년 평가해 강ㆍ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COSTII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와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과학기술혁신수준을 진단하는 국제적인 바로미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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