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자력연구개발 현주소 1
| 원자력은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이 현실적, 당위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다. 또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 움직임과도 부합되는 에너지원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 연구에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발전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수용하는 국민적 정서가 필요하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원자력종합진흥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통해 국가 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원자력법' 제9조의2에 의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계획의 일환으로 매년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지는 국내 원자력연구개발과 관련한 체계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성과물은 무엇인지와 관련 원자력연구개발, 방사선기술개발, 대형연구개발에 대해 3회에 걸쳐 게재한다. |
이러한 사업목표 달성과 세부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사업과 정부 일반회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사업으로는 원자력 중장기계획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및 연구기획정책평가사업이 지원됐고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자력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및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돼 지원됐다.
한편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시스템기술을 미래 유망기술의 하나로 선정했으며 또한 2005년 2월 '기후변화협약대응 제3차 종합대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기술로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과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을 채택했다.
이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에너지 생산 기술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미래의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가 쉬워 친환경, 미래성장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005년 8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 기본협정(GIF)을 승인했고 11월부터 시행했다.
◆ 추진경과와 관리체계…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사업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아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설명회, 각종 성과전시 및 우수연구과제 표창 등을 활성화하고 산ㆍ학ㆍ연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수과제 발굴 및 연구개발 성과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1992년 6월26일 제23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심의 의결함으로 본격 추진된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은 1995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을 종합적인 계획하에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원자력진흥계획'의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1996년 과기부 주관하에 개발에 성공한 원전설계기술 등이 관련 산업체에 이관되고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추진됐다.
2005년에는 중장기계획사업, 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이용수소생산시스템개발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추진됐다.
◆ 10년간 투자 규모 2조165억원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투입된 원자력연구개발 연구비용은 2조 165억원으로 이중 정부지원이 1조6703억원(원자력연구개발기금 1조 3507억원, 일반회계 3196억원)이었으며 민간부담금 3462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1880억원(원자력연구개발기금 1,688억원, 일반회계 19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원자력 중장기계획사업 등 4개 사업 중점 추진됐다.
과기부는 원자력연구개발과 관련 올해엔 1909억원(전년 대비 1.5% 증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은 미래 국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및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원자력기술을 확보해나간다는 것이다. 올해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2007~2011년)과 연계하여 전략 과제를 도출하여 중점 지원하게 된다.
올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미래 핵심ㆍ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 1450억원, 연구시설 기반구축 및 인력기반을 확충하는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에 225억원, 방사선융합ㆍ의학기술을 개발하는 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 205억원, 연구기획ㆍ정책ㆍ평가사업에 29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성과…핵연료 원격제조 기술개발
그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는 많은 것이 있었으나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로는 고방사선 환경 내 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한 천정이동 마스터-슬레이브 서보조작기인 '핵연료 원격제조 기술개발'과 미 전력연구소(EPRI)와 공급계약 체결로 전 세계 40여개 원전 회사에 판매가 예상되는 '원전 안전성 평가 소프트웨어(FTREX)'를 개발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유리, 안테나 등에 물이나 눈이 달라붙지 않는 초소수성 코팅물질 및 고효율 태양전지, 암세포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빔 조사를 이용한 초소수성 나노구조 제조기술 개발'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기술은 전자빔 조사를 이용한 반도체, 세라믹, 유리 등의 3차원 나노 나무구조 형태로 세계최초 개발돼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원자력개발사업과 관련 미래 핵심ㆍ원천 기반기술 개발, 방사선융합ㆍ의학기술 개발, 국내 고유 강점기술 개발 등의 국가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의 과제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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