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참가국, 영변 원자로 포함 5개 시설 대상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을 포함한 참가국들은 북한이 이행해야 할 초기단계 조치로 북한 핵시설의 ‘가동중단’이 아닌 ‘폐쇄’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핵시설 폐쇄 대상은 그동안 알려진 영변 5MW 원자로뿐 아니라 핵연료봉 공장과 방사화확실험실, 건설중인 50MW 원자로 및 200MW 원자로 등 5개 시설을 기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6자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정부 및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가동중단이나 동결은 일단 스위치를 껐다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스위치를 다시 꽂으면 재가동되지만 폐쇄는 그보다 훨씬 나아간 개념”이라며 “단순 동결이 아닌 재가동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미국은 물론 중국, 한국 등 북한을 제외한 나라의 뜻”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동결은 5~6년 후 폐기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폐쇄는 초기단계조치 합의 이후 수개월 안에 폐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개념 속에서 구상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 폐쇄’에 합의하고 핵폐기 이행을 위한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에 합의할 경우 핵폐기 작업이 빠른 속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그동안 미국이 지난달 6자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한 ‘패키지안’에 대한 의견수렴작업을 긴밀히 진행해왔으며 핵시설 ‘폐쇄’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참가국들은 또 폐쇄한 핵시설 사찰 주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차기 회담에서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 문서화작업이 이뤄지면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핵폐기 작업을 위한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초기이행조치가 끝날 때까지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들의 의견은 대략 비슷한 맥락에서 정리됐다”면서 “베를린 북미회동에서 북한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만큼 차기 6자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등 다른 현안이 있어 협상전망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시한을 정해놓고 핵시설 폐쇄’를 추진하자는 미측의 제안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폐쇄 대상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께 재개될 6자회담에서 이른바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로드맵 작성과정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참가국간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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