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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화력 6기 폐지, 신규건설 8기 계획대로
산업부, 미세먼지 대응 발전사 사장단 대책회의
신규 석탄화력 진입 제한 및 발전량 축소도 검토
[417호] 2016년 07월 06일 (수) 07:15:34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폐지 예정 노후 석탄화력 및 신규 건설 석탄화력 위치도 
                                                         ⓒE2그래픽-박미경 기자 pmk@e2news.com

[이투뉴스] 미세먼지가 30년 이상 가동한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영구 퇴출을 결정하고 향후 신규 석탄화력 진입까지 원천 봉쇄했다. 다만 이미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건설 발전소 8기는 매몰비용 등을 고려해 계획대로 건설하되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해 짓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주형환 장관과 한전 발전자회사 및 민간발전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 석탄화력 처리 및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대체건설이 전제되지 않은 석탄화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 일환으로 산업부가 제시한 석탄화력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30년 이상 가동 노후설비 10기를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하거나 일부 연료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살생부에 오른 발전소는 중부발전 서천화력 1,2호기(400MW),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1,2호기(1120MW), 동서발전 호남화력 1,2호기(500MW), 중부발전 보령화력 1,2호기(1000MW), 남동발전 영동화력 1,2호기(325MW) 등 모두 10기 3345MW이다. 

이중 서천화력은 이미 이전 수급계획에서 2018년 폐지를 전제로 신서천화력(1000MW)으로 대체됐고, 영동화력 역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환공사가 시작된 터라 정확히는 6기가 철퇴를 맞은 셈이다. 

정부는 서천 2018년, 삼천포 2020년, 호남 2021년, 보령 2025년 등 발전소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이들 발전소를 순차 폐지하되 호남의 경우 여수산단 전력계통 여건을 고려해 광양~신여수간 송전선로 건설 준공시점과 폐지를 연동하고, 보령은 2020년 이후 수급여건을 고려해 LNG 대체건설도 검토키로 했다.

민간자본과 한전 발전자회사의 합자투자 방식(일부는 독자투자)으로 추진되는 건설 석탄화력 8기는 계획대로 준공하되 수도권 석탄화력(영흥화력 5,6호기)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일부 설비를 철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수급계획에 이미 확정 반영된 사업들인데다 ▶고성하이나 강릉안인처럼 이미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고 ▶당진에코나 포스파워처럼 수천억원대 가격으로 사업권이 거래된 프로젝트를 취소하기는 뒷감당이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들 발전소는 세계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 5,6호기의 환경 배출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발전사들이 이렇게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하려면 1000MW당 200억~300억원의 건설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또는 내년 준공예정인 공정률 90% 이상의 석탄화력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 효율과 환경설비를 갖춘만큼 큰 문제가 없지만 추가로 오염물질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건설발전소는 북평 1,2호기, 여수 1호기, 당진 9,10호기,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태안 9,10호기, 신보령 1,2호기 등이다. 

산업부는 "11기의 경우 발전효율이 43% 수준인 초초임계 시스템과 기존 설비 대비 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3배 억제된 기준을 적용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2030년까지 각 발전소 배출기준 대비 약 40%의 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가동발전소는 성능개선 공사(리트로핏. Retrofitting)나 환경설비 보강공사를 통해 환경부하를 크게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20년 이상 가동한 보령 3호기(500MW) 등 8기의 성능개선을 조속 시행하고, 이와 병행해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 전면교체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터빈 등 주요부품을 교체하는 성능개선 공사에 기당 1000억~2500억원을 투입된다. 

이밖에 정부는 20년 미만 발전기 35기에 대해 2019년까지 2400억원을 들여 순환펌프 용량증대나 환경설비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석탄화력이 몰려있는 충남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적용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설비를 집중 보강키로 했다. 

신규 석탄 대비 퇴출 물량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아예 신규 석탄화력 진입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산업부는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사했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이 자가용 발전형태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50% 이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석탄화력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미세먼지 6만6000톤, SOx 1만1000톤, NOx 5만8000톤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충남지역은 2015년 대비 각각 34%, 20% 72%씩 오염물질 배출이 감축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국의 이번 석탄화력 감축 방안에 대해 발전사들은 각 사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건설중 발전사들은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 나머지 공사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예상밖 폐지결정이 떨어진 발전사 측은 사업축소 우려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A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사별 전원구성이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았다. 40년 이상 가동해 언제 사고가 터질 지 모르는 설비를 송전선로 완공 때까지 계속 돌리다가 닫으란 얘기"라면서 "7차 수급계획에서 변경허가로 노후설비 친환경 전환을 허용해 놓고 이제와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규 발전설비를 늘리기보다 부지와 계통이 이미 확보된 기존 공급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의 설비확충이나 연료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지역수용성, 송전망 등 조건이 다 갖춰진 발전소는 버리고 새 부지에 송전선로까지 깔아야 하는 사업을  장려하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온실가스가 문제라면 투자비 대비 기대효과가 낮은 리트로핏 대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연료전환 유도가 맞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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