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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석탄화력, 발전공기업보다 수익률 낮춘다
베스팅 컨트렉트(VC) 철회 후 민간용 정산조정계수 도입 내달 적용
적정 투자보수율 공기업比 낮게 검토…민간발전 "사업 불확실성 과다"
  [420호] 2016년 08월 01일 (월) 07:00:30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내달말 준공 예정인 GS 동해화력의 북평화력발전소(595MW×2기) 건설현장 전경. 국내 민자석탄중 처음 정산조정계수로 도매전력 수익을 정산하는 발전소다. 정부는 최근 정부승인차액계약제를 돌연 철회한 뒤 정산조정계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투뉴스]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된 신설 석탄화력발전소가 일단 한전 발전자회사 대비 박한 마진율로 발전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발 민간사업자를 한때 경영난을 불사하고 요금인상 억제에 동참한 발전공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 줄 순 없는데다, 기저발전 영역에 진입했다고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 주기도 어렵다는 게 정부당국의 인식이다.

하지만 민자사업자들은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투자보수율이 적용될 경우 천문학적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정산조정계수라는 수익 재분배 구조를 보유한 공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첫 민자석탄 가동을 앞두고 2년여를 끌어온 정부승인차액계약제(Vesting Contract. VC) 시행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31일 발전업계와 전력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첫 민자석탄화력인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1190MW)<사진>이 준공식을 갖고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내달말을 기점으로 신설 민자석탄은 정산조정계수로 한전과 도매전력을 거래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정한 투자보수율에 맞춰 계수를 산정·적용하는 방식으로, 총괄원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VC와 큰 차이는 없다. 조정계수 재산정 주기는 분기별이 유력하다. 

관심사는 발전수익을 좌우할 투보율이다. 내달말 개최 예정인 비용평가위원회서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유보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당국은 발전자회사 보다 낮은 수준에서 민자석탄 투보율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석탄화력과 LNG발전을 포함한 발전자회사의 투보율 추정값은 7.0% 이상이며, VC철회 이전 민간이 정부에 제시한 적정 투보율은 최소 6.0% 이상이었다.

업계는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투보율로는 각종 패널티와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및 배출권거래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금융권조차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저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오는 2021년까지 새로 건설 가동될 민자석탄은 북평·당진에코·고성하이·강릉안인·포스파워 등 모두 10기 8610MW로, 전체 투자비는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본지 6월 17일자 ‘18조원 민자석탄, 차액계약제 철회로 표류’ 보도내용 참조>

물론 전력그룹사간 내부협의로 투자비와 마진을 회수하는 발전공기업과 VC매커니즘을 차용한 민간석탄 조정계수의 투보율을 단순 비교하기는 한계가 있다. 초기 투자비부터 가동년수나 할인율, 설비규모 및 특성도 큰 차이가 있고, 전원믹스도 발전자회사는 다양하지만 민간은 석탄화력에 한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전자회사는 모기업인 한전과 협의해 적정수익을 상호 조정하고 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검토안이) 자회사보다 낮을 순 있지만 산정방식이 다른 양쪽 투보율을 놓고 이를 단순비교하는 건 무리”라면서 “과거 발전자회사는 2.0% 수준으로 받기도 했는데, 향후 민자석탄을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환경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력공기업 진영의 한 관계자는 "현재 PPA(전력수급계약)의 투보율도 5%대이고, 회사채 수익률과도 연동하고 있다. 현행 이자율 수준으로 보면 투자보수 개념에선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 아니며 IRR(내부수익률) 기준으로 하면 더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발전사 측은 정부가 과도하게 외부 여론을 의식해 장기사업 안정성이 요구되는 기저발전사업의 특성조차 도외 시 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신설 석탄화력은 건설과정의 지역민원은 물론 최근 환경규제 강화로 운영과정에서도 각종 재정적 리스크에 추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석탄화력은 최소 30~40년을 바라보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장기사업으로, 이에 대한 리스크 민감도가 다른 발전사업 대비 크게 높다”면서 “정부가 미세먼지나 민영화 논쟁 등 단기적 여론에 휩쓸려 사업의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여선 곤란하다. 에너지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냉철한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6차 전력수급계획 당시 정부가 제시한 석탄 할인율을 각각 6.0%, 5.5%다. 그걸 기준으로 발전사업자로 낙점돼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기준을 바꿔 터무니 없이 낮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 우린 규모도 작고 발전자회사처럼 리스크 헷지도 안된다. 공정한 시장경쟁과 거리가 멀다"고 역설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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