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식 환경보호기구-면세채권시장 구축 바람직
미국은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해 말만 앞세우지 말고 세계무역기구(WTO)와 비슷한 규제 틀이나 면세 환경보호 채권시장을 구축하는데 앞장서는 등의 행동으로 아시아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월가의 저명한 경제전문 칼럼니스트가 촉구했다.
윌리엄 페섹은 <블룸버그> 29일자에 게재된 '조지 부시의 고 그린(Go Green) 아시아를 확신시킬 필요 있다'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공해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다음은 페섹의 칼럼을 간추린 것이다.
"환율을 현실화시키라는 미국의 요구를 베이징측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외면해온 것과 유사한 상황이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에서 입장이 바뀌어 전개되고 있다.
부시가 그간 외면하던 입장에서 선회에 최근 들어 '고 그린'을 외치는 데 대해 중국 등 아시아가 '과연 그럴까'하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공평하게 얘기한다면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서방이 그랬던 것만큼 공해 배출을 허용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30억이 넘는 아시아인이 그런 식으로 공해를 배출한다면 지구가 더 버틸 수 없음이 현실이다.
한 예로 중국은 세계 10대 공해배출 도시 가운데 6개를 끌어안고 있다. 베이징의 탁한 대기를 경험한 사람은 중국인 4억명이 자동차를 몰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아득해질 것이다.
부시는 국정연설에서 향후 10년 안에 미국인의 휘발유 소비를 2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부시의 약속은 환경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에너지 자립도 제고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아시아가 부시의 발표에 회의감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악관은 아시아의 이런 회의감과 관련해 중국이 위안(元)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그간 환경보호 노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배경에는 뭐니뭐니해도 돈이 작용하고 있다. 대선이 다가온 시점에서 미국 정치인들이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 보호에 목청을 높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상황이 달라졌다. 또 앨 고어 전 부통령이 직접 출연해 만든 지구온난화 저지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백악관에 대한 또 다른 압력 요인으로 등장했다.
백악관의 이런 입장 선회가 사실일 경우 아시아는 미국을 밀어붙여 2단계 교토기후협약을 만드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WTO와 유사한 성격의 지구온난화 저지 기구를 만들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환경보호 채권시장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제사회가 더 이상 탁상논쟁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노력은 범세계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세계 최대 공해 배출국인 미국은 중국과 인도 등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동을 주저할 것이다. 중국과 인도도 마찬가지다.
영국 정부 위촉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장차 국제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적게는 국내총생산의 5%, 많게는 20%에 달할 전망이다.
열쇠는 아시아가 공해 배출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지난 2005년 낸 책 '붕괴'(Collapse)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다. 저자는 "중국의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면서 "중국의 거대한 인구를 감안할 때 환경 오염이 비단 중국 만의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는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해 미국이 아시아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 미국이 위안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 가하는 압력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저지와 위안화 가치 현실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백악관이 깨닫고 있는 것에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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