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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YE] 트럼프 에너지 정책…변화 예상되는 10가지
전문가팀 구성해 정책방향 수립, 에너지 생산·이용 및 경제에 지대한 영향
[439호] 2017년 01월 03일 (화) 07:00:14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이투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에너지와 환경 정책을 새롭게 꾸미기 위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미 전문가 팀을 꾸려 중요한 정책 변화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생산과 이용, 미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주요한 변화 10가지를 짚어봤다.

◆ 굿바이, 청정전력계획

에너지정보청(EPA)의 청정전력계획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독이됐다.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중요 잼점으로서 청전전력계획이 논의에 항상 올랐는데 11개 주에서 이 계획을 반대하는 후보자들이 선거인단으로 뽑혔다. 청정전력계획은 대선에서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콘신과 같은 초접전 경합 주에서 이를 찬성하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감점 요소가 됐다고 <포브스>는 진단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많은 대중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청전전력계획 등을 두고 비용이 많이 들고 당파적이며 상의하달식 규제들은 인기없는 처방이라고 판단했다. 대선 캠페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마자 청정전력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정전력계획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기후변화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였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미국 내 석탄 화력발전소 수백 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었으나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석탄 산업의 목숨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다 자유시장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체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연방토지내 에너지 생산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프랙킹 혁명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덕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석유와 가스 생산에 대한 연방정뷰 소유지 금지구역의 비율을 늘려나갔지만, 사유지와 주정부 소유 토지에서 생산량이 더 늘었다.

오바마 행정부와는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연방 토지를 에너지 생산에 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가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로열티 지급이 늘어나 미국 경제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극해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위한 임대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약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석탄, 집행유예 풀려
석탄 생산과 석탄 발전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전례없는 혹독한 조치를 취하며 석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석탄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경 규제 때문에 힘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과한 많은 환경 규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행보가 저렴한 천연가스와의 경쟁에 밀려 부진을 겪고 있는 석탄발전을 부활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적은 규제로 활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풍력발전, 프리패스 뺏길 것
개인과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자들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대머리 독수리를 죽이거나 해를 가할 경우 무거운 벌금이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풍력발전산업은 이 규제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받아왔다. 풍력발전은 매년 140만 마리 새와 박쥐 사살에 대한 프리 패스를 받아왔다. 여기엔 대머리독수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말 풍력발전회사들이 벌금을 안내도 되는 대머리독수 희생 개채수를 늘리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환경보호법을 풍력산업에게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 풍력과 태양광, 보조금 삭감 가능성
지난 10년간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은 타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풍력과 태양광 산업은 발전기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통 발전원과 가격 경쟁적인 비용으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모든 에너지원에게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에탄올, 정밀 조사 착수
에탄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 당시 법문화된 2007 에너지 독립과 안보법은 미국 내에 공급되는 휘발유에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 원재료로 만든 에탄올을 혼합하는 것을 정하는 등 기존 석유를 대체할 연료를 대폭 도입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에탄올은 휘발유보다 대기와 환경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제 처리 과정과 작물을 키우기 위한 농기구 사용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이오 연료 생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 변호단체, 자유시장주의자, 환경단체들은 에탄올 반대에 의견을 일치시켜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휘발유에 혼합되는 에탄올 양을 늘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탄올에 대해 철저히 분석 후 연방 에탄올 의무량을 철회할 것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유카산, 핵폐기물
원자력발전은 오바마 정부의 역풍에 의해 힘을 잃었다. 사용후 원자력 폐기물이 저장됐던 유카 산 처분장은 사용후 핵연료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와 오바마의 협력자인 앨리 해리 라이드 상원의원은 유카 산에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일부 주정부들은 유카산이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카산 오픈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커뮤니티와 주정부들에게 사용후 핵연료 저장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 차세대 원자력발전 추진
사용후 핵연료 문제와 더불어 원자력발전은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왔다. 에너지 자본 환경과 많은 정부 규제들로 인해 전통적인 대형 원자력발전소들은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소형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 환경론자들은 토륨을 이용한 소형 응용염 원자로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새로운 원자력 기술은 정부의 정밀 조사와 승인을 받게될 것이다. 현재까지 연방 정부는 새로운 원자로 디자인에 대한 승인과 연구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원자력발전 디자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나 장벽을 없애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배출 제로 발전량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 수력 컴백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수력발전댐을 제거하는 것을 주도해왔다. 반면 미국 에너지부는 최소한의 환경적 영향을 주면서 가까운 미래에 수력발전생산을 50% 늘릴 수 있닌 기회가 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력발전을 막았던 연방 에너지 정책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력은 주요 컴백 자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 천연가스 수출량 증가
천연가스에 대한 전세계적 수요가 높다. 저렴한 방법으로 환경적 해가 덜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는 중국발 석탄발전으로 극심한 대기 오염을 경험하고 있어 천연가스를 주목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러시아의 외교적 변심에 의한 공급 불안 문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기회로 보고 더 많은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수출 터미널 건설을 장려하고 허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자유무역거래를 개정하거나 철회하겠다고 나서 천연가스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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