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원전 6기 추가 폐쇄될 듯
일부 주정부 보조금 지급 연명 검토

[이투뉴스] 지난 10여년간 미국에서 셰일가스 붐은 수백개의 석탄발전소 문을 닫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14% 줄어 들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의 셰일가스 붐은 미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중점 보도했다.  

미국 내 99개 원전은 전체 전력공급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원자로가 폐쇄될 경우 풍력과 태양광이 부족한 전력을 교체할 정도로 빠르게 확대될 수 없으며, 대신 석탄과 천연가스가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 배출량 증가에 대한 우려는 되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원자력 발전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일부 환경단체들은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환경보호기금의 존 피니건 상임 자문위원은 “우리는 원전 운영을 위한 무한정의 보조금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전이 폐쇄될 경우 천연가스 발전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탄소 배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원전의 경제성 저하로 인한 폐쇄에 직면한 일부 주정부들은 현존 원자로에 보조금 지원해 앞으로 몇 년간이라도 운영을 유지시킬 방침이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에너지기업 엑셀론(Exelon)은 2019년까지 쓰리 마일 섬 원자로를 폐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으로 펜실베니아주 지역 전기요금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으나, 주내 전력량의 3분의 1을 생산했던 원자로는 수익이 크게 하락했으며 결국 폐쇄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주정부 의원들은 ‘원자력 코커스(caucus)’를 만들어 원전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존 레이몬드 행어 엑셀론 외부 자문역은 “만약 쓰리 마일섬 원전이 문을 닫는다면, 주내 재생에너지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비탄소 발전량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는 비탄소발전을 하는 원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정책은 가스생산자들과 일부 환경론자들에게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2013년 이후 5개 원전 폐쇄, 향후 6개 폐쇄 계획

2013년 이래 플로리다 주와 위스콘신 주, 캘리포니아 주, 버몬트 주, 네브라스카 주에서 5개 원자력발전소가 가스발전소와의 경쟁과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 문을 닫았다. 202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의 디아블로 캐넌을 포함한 6개 원전이 폐쇄될 예정이다.

폐쇄가 예정된 6개 원전은 지난해 약 6000만 MWh의 전력을 생산했다. 미국내 태양광 패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라고 원전 보호를 옹호하는 한 환경단체는 주장했다. 오하이오 주와 뉴저지 주, 펜실베니아 주, 코네티컷 주에서는 더 많은 원전이 폐쇄 위험에 처해있다.

메사추세츠 기술연구소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내 원자로를 모두 폐쇄하고 현대식 가스 발전소로 교체할 경우 발전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 주의 의원들은 사실상 폐쇄를 앞둔 원전 3곳의 운영을 유지시키기 위해 탄소 제로 발전을 명목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원전을 폐쇄할 경우 뉴욕 주가 설정한 기후 목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다.

일리노이 주의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배출 제로 크레딧’에 대한 법안을 지난 12월 통과시켰다. 재정적 문제가 있는 원전 2곳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였다. 연방 정부의 입법안자들도 탄소 제로 전력 또는 연료 다양성 등의 이유로 원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안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

오하이오 주와 펜실베니아 주, 뉴저지 주, 코네티컷 주의 의원들도 존폐 위기에 처한 원전을 구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안자들은 원전 폐쇄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와 원전 고용원들의 실직, 가격 변동성이 심한 천연가스 의존도 급증으로 인한 우려  등 다양한 이유로 원전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여러 환경 단체들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석탄과 가스 회사들은 원자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깎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관련 회사들은 현재 법정에서 주정부의 원전 지원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오하이오 주의 미국 석유 연구소는 원전 보조금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천연가스 생산자와 제조자 협의회가 주정부 원전 보조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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