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12.16 토 14:43
> 뉴스 > 기획 > 특집
     
[특집] 신재생 영토 확대, 의지와 인식전환 관건
영농형·해상풍력 중심으로 대규모 부지개발 가능
신재생 발전비용 급감…에너지전환비용 충분히 감당
[471호] 2017년 09월 25일 (월) 07:00:51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 전국 도별 태양광 자원 분석<한전 전력연구원>

[이투뉴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인류는 ‘수평선 너머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가설을 믿었다. 의식과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인간의 발걸음도 닿을 수 없었다.

최근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의심과 우려는 여전하다. 잠시 어지러운 자성(磁性)에 흔들리는 나침반 바늘이라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신재생에너지 강국과 비교하면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쉬운 시기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전력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한 ‘신재생 3020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호적인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안팎으로 실현가능성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원전 감축과 신재생 확대로 증가하는 전기요금 부담,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 부족, 간헐적인 출력으로 인한 계통안정 등 약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내세우기에는 아직까지 국내 신재생 보급비중은 너무도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기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 발전 비중은 5%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인정하지 않는 폐가스 등을 제외하면 2.85로 크게 낮아진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환경보호단체나 신재생전문가들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오히려 보급 확대로 크게 낮출 수 있고, 활용가능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단서도 아직까지 충분한 잠재량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계통이나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국내 해상풍력 적지별 발전용량<한전 전력연구원>

충분한 신재생 부지확보 가능
문재인 정부는 최근 ‘신재생 3020정책’과 관련해 기존 폐기물 중심이 아닌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보급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에서 53GW가량 태양광·풍력 발전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전 전력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목표치와 관련해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량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태양광은 지속적으로 보급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수록 해상풍력 역할이 중요해지는 경향을 띤다고 밝혔다.

태양광은 수상이나 영농형 태양광에서 대규모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고, 육상풍력은 산악에서 점차 주민참여방식이나 해안· 농지로 부지개발 방향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해상풍력은 단기적으로 개발이 어렵지만 전력계통망과 주민수용성 문제를 타개하는 등 준비가 이뤄지면 2025년 이후에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태양광의 경우 주택 태양광은 연간 150MW 수준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실제 보급량은 연간 약 20MW이나 정부가 전력계통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조치했을 경우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기존 태양광 보급정책을 활용할 시 현재 개발 추세를 감아하면 상업용 태양광은 연간 1GW수준 개발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반 부지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했을 경우 개발 방식이다.

기술·경제적 개발 가능성이 확인된 수상태양광은 약 6GW만큼 추가 개발이 가능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이·치수용 대형 댐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한 발전용 댐,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보유한 농업용 저수지 등 전국 댐·저수지 저수면적 10%를 이용하면 5.92GW가량 개발이 가능하다. 대형 댐이나 일부 저수지는 MW급 이상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잠재량을 보이는 보급모델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볼 수 있다.  전국 개발 잠재량이 약 40GW로 이중 15%만 이용해도 약 6GW정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농가참여형 태양광발전뿐 아니라 농업용 간척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와 실증이 시도되고 있다. 

육상풍력은 강원, 경북, 경남 등 산악지역과 제주, 전남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규모는 약 6GW 수준이나 주민수용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중 약 20% 수준에서 추가 부지를 발굴할 경우 약 1.75GW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적지로는 풍황 자원이 우수한 해안지역을 꼽았다. 한전이 진행한 2014년 전국 해안풍력 개발가능부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 450MW규모 신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답이나 기존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민참여 육상풍력 개발도 약 300MW정도 가능하다고 타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약 2.5GW 추가 육상풍력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잠재량을 가진 해상풍력은 2025년까지 약 4GW, 2030년까지 약 15GW 수준에서 추가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해상풍력 개발 유망지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망 이격 거리가 짧은 소규모 개발(100MW이하)을 우선 개발하고, 추후 100~500MW로 중규모 해상풍력까지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물론 추가적인 전력계통망 보강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다. 

이후 외해를 중심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10GW수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여기에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등 대대적인 전력계통망 보강이 수반될 것으로 점쳤다.  

▲ 친환경 정책추진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분 추정<현대경제연구원>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재생에너지 비용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친환경 전원구성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3020 정책’을 달성할 경우, 현 기준에서 추가 발전비용 증가분이 2030년까지 6조6000억원(14.5%↑)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8000억원, 2025년 3조5000억원, 2030년 6조6000억원의 발전비용 증가를 예상했다. 이는 현재 기준에서 2030년께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이 5572원(11.9%↑)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건설이나 계획 중인 발전소 매몰비용이나 국내 원전산업 위축 및 일자리 감소에 따른 영향을 간과하지 말라는 단서가 붙였다. 원전과 석탄발전 건설 연구 중담으로 발생하는 매몰비용은 4조원 이상으로 추산했고, 현재 신고리5,6호기 등 신규 발전소에 투입된 사업비와 각종 보상금은 약2조7000억원, 석탄발전소에는 사업비 약1조3000억원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용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21세기 재생에너지정책 네트워크(REN21)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전년 대비 9%(161GW)가 증가했다. 새로운 증가세를 띠며 전체 누적설비용량이 약 2017GW에 달했다. 반면 투자는 24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가량 줄었다.

이는 재생에너지는 가장 적게 비용이 드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덴마크, 이집트, 인도, 멕시코, 페루,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에서 진행된 지난해 계약내용을 보면 재생에너지전력은 kWh당 5센트 이하로 공급됐다. 해당국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단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독일에서 열린 두 차례 해상풍력입찰에서는 낙찰자들이 정부 지원 없이 재생에너지가 전력도매시장에서 최소비용옵션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신재생의 간헐적인 출력 때문에 화석에너지 기반 기저부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도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 지난해 덴마크와 독일은 각각 140%, 86.3%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전력피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가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전기자동차, 히트펌프 등을 충분히 활용해 유연한 전력시스템망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약 0.8GW에 달하는 에너지저장장치가 작동을 시작했다. 전체 용량은 6.4GW에 달한다. 기저부하가 없어도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재생에너지발전의 균형을 맞추고 시스템 최적화로 전반적인 발전비용도 낮출 수 있다.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이 재생에너지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50개국 이상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했으나 충분치 않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화석연료 대 재생에너지 보조금 비율은 4대1이었다. 각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1센트를 투입할 때, 화석연료에는 4센트를 제공하고 있다. 
 
계통 보강·주민수용성 등 인위적 노력 절실
한전 전력연구원에 따르면 현 기술과 전력계통망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 국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한계는 약 17GW로 2021년부터는 신재생 수용한계를 초과한다고 추산했다. 전반적으로 발전설비를 최적 운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적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발전설비 중 높은 비율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운영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측 모두를 고려한 광범위한 대안을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해상풍력 등 대규모 개발을 위해 HVDC 신규 선로를 서해, 남해, 제주도 등을 중점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첨예한 반대나 지자체의 도로·주택 이격거리 규제 등은 시일을 두고 주민참여사업 발굴 등을 적극 모색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시와 비교할 때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대다수 소득이 부족한 농어민 지역주민의 부족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나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까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에서 교육 및 홍보분야 자금을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정부 조직을 강화하거나 관련 재단을 설립하는 일을 고려할 수 있다.

재단 설립 시 다양한 곳에 분산된 홍보기능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산업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사회 자율성을 적극 활용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제30조’에서 가칭 재생에너지재단 설립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재원 및 투명성 확보하고, 향후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보급을 위한 별도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최덕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우)0838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5 509호(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 1차) | Tel. 02-877-4114 | Fax. 02-2038-3749
등록번호 : 서울다07637 / 서울아00215 | 등록연월일 : 2006년 6월 14일
발행ㆍ편집인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Copyright 2009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