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칼 빼드나
감사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칼 빼드나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7.10.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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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산업부 산정기준 개정은 소비자 외면”
감사원장 “소매요금 산정기준 감사여부 검토하겠다”
▲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감사원장이 직접 감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파장이 주목된다.

지난 19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지난해 4월 도시가스사 이익은 늘리고, 소비자 요금 부담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개정과정과 지침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도시가스요금이 서울보다 더 비싼 것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감사원이 올해 들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 과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 12개 시·도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설비투자비가 집행된 것처럼 원가에 반영돼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172여억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감사원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노 의원은 “오늘 질의를 하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거는 아니다”고 말한 뒤, “지난 5월 경남에너지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2대 주주였던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한지 3년 만에 약 185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스나 전기, 수도 산업은 적자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여기서 많은 이윤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3년 만에 진짜 고수익을 얻고 떠나갔다면 그것은 문제”라면서 “도시가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인데, 도시가스사가 막대한 이익을 좇는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경남에너지에 투자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3년 사이 영업이익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해 4월 산업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소비자 보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회찬 의원은 “첫 번째가 자본수익 이익률의 자기자본보수율 계산방식을 바꿨고, 종전에 자기자본 보수율에만 2~3% 가산하는 투자보수율 가산방식을 타인자본보수율까지 포함해 2~3% 가산하도록 바꿨다”며 “그밖에 광역자치단체들이 원가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돼 법인세 비용이 부풀려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감사원에 제공할 테니 감사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실무적인 확인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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