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개선 요구

운행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실천연합회는 16일 "환경부는 국민세금 갉아먹는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하루빨리 개선해 효율적인 대기환경질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실련은 정부가 추진중인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사업은 기능과 운영검증이 미약한 정책으로 그 실효성에 의심이 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무료였던 시범기간이 끝난 2006년부터는 차량에 따라 22만∼44만원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은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서울시 25개구에서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은 고작 80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점검단'을 발족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

환실련은 "환경부가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매연저감장치는 미세먼지만을 제거시킬 뿐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다"면서 "개조 이후 2∼3년차의 배기가스 오염정도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맹점으로 장기간 모니터링 없이 대량으로 2조원대의 정책 실행을 서두른 다는 것에 외부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강력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환실련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 10개년 사업의 잘못된 진로 전면 개정 ▲검증이 미약한 매연저감장치 기술 재선정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연구개발과 관리 모니터링 확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