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제출
서민 난방용 에너지 가격조정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은 12일 고위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등유·프로판 등 난방용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당 유필우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등유·프로판의 유효열량 대비 가격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서민층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소득 역진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난방유 가격은 OECD 주요국의 난방유 가격보다 20% 내외 높은 수준이고 가격대비 세금 비중도 평균 3.5%가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고가 사치품을 대상으로 하는 특소세를 서민연료에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등유판매부과금 폐지, 등유 및 프로판 특소세 폐지 또는 인하방안 마련 ▲일시적 큰 폭의 세수감소현상 방지를 위한 단계적 인하방안 ▲등유 특소세 인하에 따른 등·경유 혼유 유혹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차질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4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조정식 우리당 의원은 등유 특별소비세를 35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