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ㆍ금융 지원 필요"
중국의 대북 투자가 확대되면서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물 등 자원분야에 대한 중국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최근 불고 있는 남북한자원개발협력 바람이 자칫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일ㆍ산업자원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 중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6%에서 2005년 43.7%로 급증했다. 중국의 투자액도 2002년 150만달러에서 2005년 1437만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중국 투자액 중 70%가 철광·동광· 몰리브덴 등 광산 개발에 집중돼 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 무산광산(철광) 개발에 70억위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50년간 채굴권을 확보했다. 또 나진항 제3, 4호 증설에 3000만유로를 투자하고 50년간 부두 운영권을 갖는 등 광물 운반용 부두·도로 투자도 늘고 있다.
정의준 산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들어간 중국 자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전의 소규모 생계형 상업투자에서 광물·에너지자원 확보형의 전략적 투자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의 대북투자액 중 자원 분야가 많은 것은 북한이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출상품이 광물·에너지자원이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중국은 동북3성의 경제발전에 따른 철광석·석탄 등 주요 광물자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채굴권과 투자를 교환하는 보상무역형태가 중국 입장에서는 채권회수관련 신용위험을 대폭 경감시킬 것으로 보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하지원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북한 광물·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국이 그동안의 자원투자로 북한 자원에 대한 장기간 채굴권을 확보한 만큼 자칫 '빈 껍데기'만 으로 전락할 수 있어 북한 자원개발에 한층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액수만 따지면 우리나라도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북한 자원개발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4월 현재까지 광업진흥공사가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을 개발한 게 전부인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전시성 남북공동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남북자원사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남북자원의 투명하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도 지난 2월 진행됐던 '광물자원 투자포럼'을 통해 남북자원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 우호관계를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동반 투자·진출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완화 및 북한 경제개발 전략의 레버리지(매출액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원은 "투자유망업종 분석을 통한 업종 선정 및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북한 진출 또는 중국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북 3성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한국기업이 M&A 등으로 참여하고 한국금융기관이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영국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펀드인 '조선개발펀드'는 향후 1억달러의 투자자금을 모집해 북한의 광물 및 에너지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서방 투자자들이 대북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적정 우리나라 기업을 소개하거나 공동으로 금융 지원하는 등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