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산업발전본부' 신설 수면위 부상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뒷받침할 가칭 '지속가능산업발전본부'를 산업자원부에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 각 본부에 산재해 있는 관련부서를 끌어모으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이 같은 논의에서는 산업정책관실 산하 산업환경팀,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산하 에너지환경팀, 에너지자원개발본부 산하 신재생에너지팀 등을 통합 대상부서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부서의 상위 직제(소속본부)가 달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거치는 일이 불가피한데다 아직 새로운 조직의 출범 필요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 실제 조직개편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 보다 민첩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 조직의 형태와 해당부서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산자부 산업정책관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산자부가 큰 틀에서 산업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본부급의 조직을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국제 환경규제, 대체에너지 확대를 총괄ㆍ조정하는 '지속가능산업발전본부 신설'이 그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환경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제품의 소재까지 제한하는 국제 환경규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등 전면적인 체질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GDP 상승을 저해하지 않는' 지속가능 산업발전을 위해선 에너지다소비 중심의 현행 산업구조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의 신설 필요성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 정책, 개발부서에 편재해 있는 현재의 산자부 직제 형태로는 시너지 효과는 커녕 체질개선 유도와 방향성 제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를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고, 청정사업과 에너지환경을 각자 몫으로 보는 것도 모순이다"면서 "산업환경팀, 에너지환경팀, 신재생에너지팀, 기술표준원 일부 업무까지 통합하면 지속가능 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제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재편의 필요성이 부처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논의는 이미 지난해 정세균 전 장관 체제 출범이후 고위급 사이에 의견이 오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통합 대상부서로 지목된 한 부서의 책임자는 "산업쪽(산업환경팀) 부서가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제2차관 산하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환경팀, 방사성폐기물팀을 모아 지속가능발전본부 개념의 '에너지환경본부'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협의까지 끝내 안을 만든 상태였지만 조직확대나 원자력 부서 통합문제로 행자부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불발로 끝난적이 있다"면서 "궁극적인 방향은 관련부서가 보다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향후라도 그렇게(통합조직 신설) 가는것이 맞다고 본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