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산자부서 정책 추진
따라서 소비자들이 염원했던 유류세 인하는 어렵게 됐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세금을 인하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신 "유통비용 축소를 위해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를 투명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비용을 줄일 방안을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국내 유류가격은 국제 원유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유류업계 이익을 포함한 유류 유통비용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세금이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내 휘발유가 급등 원인이 세금이 아니라 정유사들의 마진 때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국민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를 끝내 묵살한 것이다.
진 차관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시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가격에 반영시키는 시장원리로 해결하는 추세"라며 "2004년 이후 지속된 고유가 추세에 주요 선진국들도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아니며 유류 가격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은 14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급등문제에 대해 "유통단계에서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재경부의 유통 비용 축소로 유류 가격을 인하 하겠다는 방침에 뜻을 같이했다.
이 차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공장도 가격 신고제를 바꿔 전체 판매량과 판매액으로 실제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공장도 가격 모니터링 개선안을 다음 달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차관은 "재경부와 함께 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산자부가 유류세 인하를 제기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