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정유사의 유가폭등 책임 전가 '한심'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폭이 미미해 정제마진을 포기하더라도 기름값 인하요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정부의 휘발유 가격 세금 인하를 공식 촉구했다.

소시모는 정부와 정유회사들이 최근의 석유가격 인상 요인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석유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소비모는 최근 휘발유 가격 폭등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정부와 정유업계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쟁을 벌이는 모습에 매우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모는 국내의 석유제품은 높은 조세 부과 비율에 의해 판매가격이 정해지고 있는 만큼 유류 조세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석유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 조정, 규제하는 체계의 미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의 불안정한 유류가격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정유업계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