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인권침해’ 주장…논란 불씨 지펴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고리원전 1호기와 관련 지난해 6월1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운전 안전성평가서를 과기부에 제출하면서 찬반논란을 빚다가 잠시 주춤했었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가 국가인원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최근 부산청년환경센터는 고리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고리원전의 연장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그동안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나 최근 각종매체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연장운전의 당위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자 더욱 강도 높게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부산청년환경센터 국가인권위에 "정보공개 없는 원전의 계속 가동 추진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진정키로 했다.
이 단체는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단체 활동가, 기장군 주민, 일반시민의 이름으로 오는 18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청년환경센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장하는 수명연장 필요성과 안전성에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한수원이 주민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절차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보고서’ 같은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꺼려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청년환경센터 한 관계자는 “수명이 다한 핵 발전소의 계속운전은 인근 주민은 물론 부산과 울산 500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민 동의는 물론 사회적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연장운전에 대한 진행사항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이는 국민의 알권리, 자기결정권, 건강권, 환경권, 복지권 등이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한 관계자는 “지난달 운영허가(30년)가 만료된 고리 1호기는 보수를 거쳐 모든 안전성을 평가받은 뒤 연장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이 설정된 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운전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환경문제를 포함한 모든 제반 사항을 오픈한 상태에서만 이뤄지는 것”이라며 환경센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속이고 싶고, 감추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원전 안전성이 입증된 장기가동 원전의 계속운전은 전력공급의 연속성 확보나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며 계속운전의 희망을 피력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총 48기가 20년의 계속운전을 승인받아 최대 60년을 가동할 수 있게 됐으며, 8기 심사 중이다. 영국은 7기, 일본은 12기가 계속운전을 하는 등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도라고 한수원은 전했다.
또 세계적으로 가동원전 448기 중 72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중 24기가 이미 계속운전을 하고 있으며 49기가 심사 중이라며 정부 승인을 얻어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고리원전 1호기는 계속운전을 해야 한다고 한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한수원은 고리 1호기에 대해 지역주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객관적인 IAEA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환경센터는 고리원전 1호기의 연장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부산청년환경센터는 국무총리에게 과학기술부가 고리 1호기 수명연장 검토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인권위원장에게는 과기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에게 고리 1호기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 설계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계속운전 결정에 사회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국가에너지위원회 차원에서 재논의토록 권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