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이전 공사 진행…시민단체 "불신" 반발
경주의 신월성원전 1,2호기 원자로 설치예정지에서 새로운 단층 발견으로 원자로 건물 위치를 옮긴 사실이 뒤늦게 발견됨에 따라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공사강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신뢰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청소년 수련관에서 한수원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월성 1,2호기 건설부지에 대한 지질안정성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2003년 신월성원전 1,2호기 원자로 설치 예정지에서 새로운 단층이 발견됐으며 한수원은 이 원자로가 들어설 건물 위치를 40여m나 옮기고 올 6월 이 지역이 활성단층대임을 공식인정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신월성건설은 허가시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거에 발생한 모든 역사 및 계기지진을 검토한 후 진행하고 있어 충분히 안전하다고 거듭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원자로 건물 바로 밑에서 또 다른 단층이 발견돼 원자로 건물을 40m 이동시킨 것은 2002년도 건설허가 신청 전인 설계초기에 이동 배치한 것으로 원전의 안전성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원자로건물은 지반조건에 따라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위치에 수차례 기술적 검토와 배치를 하게 되는데, 오래된 단층이 건물기초에 위치할 경우 단층연약대 처리를 위한 비용이 많이 수반되므로 원자로건물을 보다 좋은 지반에 위치할 수 있도록 건설허가 신청 전인 설계초기 2002년 10월 40m 이동 배치한 사항으로 원전의 안전성과는 무관한 사항" 이라면서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를 통해 가장 유리한 지점에 원자로건물을 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단층 사이에 점토층이 섞인 연약단층으로 길이는 수백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반암내 단층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발견되는 것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기초조건으로 부적합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997년 월성원전 인근에서 읍천단층이 발견될 당시 정부와 한수원은 활단층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올 6월에야 활성 단층임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1997년 당시는 조사 진행 중이었으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수차례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1997년 당시에는 읍천단층이 최초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활성단층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으며, 그 동안 수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 활성단층의 증거가 명백하지는 않지만 원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활성단층으로 가정하고 원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한 사항으로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과기부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태성은 월성원전본부장은 "신월성원전 건설 허가 때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쳤기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며 "원자로 건물을 옮긴 것은 건설허가 신청 전인 설계초기 때의 일로, 원전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태 본부장은 이어 "1997년 당시는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여서 발표를 미룬 것일 뿐이었다. 올 6월 활성단층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 이를 과학기술부 브리핑을 통해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부도 최대한 위험성을 고려한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읍천단층으로 인한 최대 잠재지진 규모를 6.0, 이에 따른 최대 지반가속도를 0.183g(g는 gravity, 중력의 약자)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전의 내진 설계기준을 정할 때 반영하는 최대지반가속도는 0.2g. 따라서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월성원전의 안전성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주의 시민단체는 활성단층 지역임을 알고서도 원전 건설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 안전은 뒷전인 채 경제성만을 앞세운 처사라는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는 “경북 월성지역은 한반도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연약한 지대며, 역사적으로 지진 발생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곳이다.
이곳에는 기존의 월성 1, 2, 3, 4호기가 가동 중이며 향후 신월성 1, 2, 3, 4호기뿐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저장소도 들어서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내진설계 기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경주 신월성원전 1, 2호기 원자로 설치 예정지에서 새로운 단층이 발견돼 한수원이 원자로가 들어설 건물 위치를 40여m나 옮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이 때문에 신월성 1,2호기 착공이 예정보다 11개월이나 늦춰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보다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와 한수원을 압박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활성단층 지역임을 알고서도 원전 건설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 안전은 뒷전인 채 경제성만을 앞세운 처사라며 신월성 1,2호기 건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도 일본 니가타 강진과 관련, 최근 건설 중인 신월성원전 1,2호기와 방폐장 등에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요청했다.
경주희망연대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지진으로부터 월성원전, 방폐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지질관측소와 기상관측소를 경주에 설치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최근 건설허가가 나 착공에 들어간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내진설계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원전터 인근의 활성단층에 대한 잠재지진 규모가 낮게 평가됐고, 내진설계 시 반영하도록 법규에 정해진 역사지진(과거에 기록된 지진)항목도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병원 등 다른 주요 시설물이나 변전소, 수출용 원자로 등의 내진설계는 크게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용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30년 전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