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발주 연말로 앞당겨
LP가스의 안전관리 효율화 로드맵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제시될 전망이다. 또 연구기관과 연구비용 출연 주체 등 추진방향도 전면 수정됐다.
LP가스안전포럼은 지난 1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3차 LP가스안전포럼을 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가 공동 분담해 추진키로 했던 로드맵 작성은 신임 장석구 에너지안전팀장이 업계 부담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 지양해달라고 요청으로 방향이 달라졌다.
LP가스안전관리 로드맵은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팀을 주축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축해 올해 말까지 작성해 완성키로 했다.
이 팀은 선진외국의 안전관리 체계를 조사 비교하고 LPG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로드맵 과제를 발굴하고 안전관리체계의 효율성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LP가스안전포럼에서는 태스크포스팀에서 작성한 로드맵을 놓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로드맵은 가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산자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LP가스안전포럼에서는 연 1회 당해 년도 추진실적과 차기년도 실행계획을 가스기술심의위원회에 보고 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 산자부에 정책 반영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에서는 건의된 내용의 타당성 등을 조사해 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LP가스안전포럼에서는 LP가스 충전 판매 안전공급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류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안전공급계약제도를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가스안전공사와 LPG업계는 안전공급계약 전산화가 마련되면 행정관청이 실시간으로 공급자의무 이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 원거리 판매와 가격 덤핑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 가스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산시스템 구축안에 따르면 추진일정은 내년 1월 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안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2009년 전국 시행을 위해 내년 4분기에 법령과 고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서버와 운영프로그램은 가스안전공사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비용은 공사와 LPG업계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씩 공동부담한다는 계획인데 LPG업계 비용 분담은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LP가스 충전, 판매 안전공급 관리시스템은 충전, 판매 업계와 직결된 문제여서 LPG수입사에서 비용부담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 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한 LP가스안전포럼에서는 지난 2차 포럼에서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설비연구팀에서 8개월(올 8월~내년 3월) 동안 LP가스안전관리 효율화 로드맵 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용역비 1억원은 LP수입사와 공업협회, 판매협회가 공동 분담 할 방침이었다.
또 산자부의 예산을 확보해 안전공급계약제 전산화 시스템과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용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LPG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했던 IT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예선 배정에서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