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 민간-공공 제역할 해야
[사설] 재생에너지 민간-공공 제역할 해야
  • 이재욱 기자
  • 승인 2018.11.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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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각자 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제-분산형 전원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친환경성 외에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분산형 전원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므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원거리 일부 대형 해상풍력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요지 인근에 있고 과거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간헐성도 전기저장시스템(ESS) 가격 하락과 스마트그리드 기술발전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대규모 발전소의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은 대개 바다와 접해있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서울 등 대도시 소비지로 공급한 과정에서 손실이 엄청나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력손실은 송변전 과정에서 8353GWh, 배전 손실 1만437GWh 등 1만8790GWh로 한울 2호기의 연간 발전량보다 많은 전력이 소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따라서 이같은 손실을 막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지금까지의 경제급전 중심 전력거래 시스템을 환경급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판매시장의 일부를 개방해 재생에너지는 생산하면서도 소비하는 프로슈머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송배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영역에서는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경쟁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표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주민 참여형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기업을 대폭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

바꾸어 말하면 공공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 우선시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 부문 역시 제도개선으로 인한 단물만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재생에너지 전력은 정교한 세부 정책과 부단한 실천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생태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고 이런 기초체력이 곧 경쟁력의 골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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