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가속도 붙는 제2기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특집] 가속도 붙는 제2기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9.01.03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전년대비 2배 늘어난 198억 예산 투입, 10만가구 시설 개선
주택 LPG사고 감소·일자리 창출 성과…행안부 재난사업 평가 1위

[이투뉴스] 국민안전 정책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온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이 올해 속도를 더한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이제 제2기 완료 2년을 남기고 한층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2015년까지 5년 동안 1차 사업이 진행돼 성공적 평가를 받으면서 2016년부터 2차 사업이 시작돼 올해가 제24년차로 2020년까지 이어진다.

특히 노후시설 가스시설 교체를 통한 가스사고 감축 및 안전사회 구현은 물론 자재비 및 인건비 지역환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LPG판매사업자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크다는 평가에 따라 남은 2년 동안 추진동력에 힘이 더해질 전망이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주택은 202012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의무화한데 따른 조치다. 2020년 이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관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 20115개년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기간 403000여 가구의 시설 개선이 이뤄져 가스사고 감소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수많은 취약계층이 부적합한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2기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와 함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됐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LPG호스가 설치된 서민층 80만 가구에 금속배관 및 안전장치를 설치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11년에는 전액 국고보조로 진행됐으나 201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간 매칭형태로 이뤄져 서울은 5:5, 나머지 지역은 8:2의 비율로 지원이 이뤄졌다.

2011~20151기 사업으로 주택 LPG사고 34%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의 성과는 적지 않다. 1차 사업이 진행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예산 830억원을 투입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가구는 403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에 따른 주택 발생 LPG사고는 사업 전인 201041건에서 2015년에는 27건으로 34% 감소했다.

이 같은 사고 감소 효과와 함께 시장이 위축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PG판매사업자나 시공업자 등 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도 거뒀다. 참여 사업자 수는 2011491개소에서 2012636개소, 2013642개소, 2014648개소, 2015712개소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 시장 활성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이 사업을 통한 신규고용창출도 20111228명에서 20121590, 20131605, 20141620, 20151635명 등 5년간 7000여명에 달한다.

1기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불안감이 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액법을 통해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를 2016년으로 정했으나 그동안 제대로 홍보와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국 100만 가구를 범법자로 만들 것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적이 이어지면서 LPG사용시설 금속배관 의무화 시기가 2016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을 2020년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더해졌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9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제2기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이 이어지게 됐다.

수혜가구 98%가 만족, 95%사고예방 도움평가

2기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이 시작된 이후 3년 동안 193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1073억원, 지방비 225억원 등 모두 1299억원이 투입돼 596000여 가구가 시설개선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0만 가구의 시설개선이 추가로 이뤄지면 전국적으로 40만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아 10년 동안 모두 80만 가구의 오래된 LPG시설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대상인 547000여 가구 가운데 전남지역이 103839 가구로 단연 앞섰으며. 경북 84224 가구, 전북 62349 가구, 경남 55823 가구가 뒤를 이었다. 영남과 호남지역의 시설개선이 많이 이뤄진 것이다. 반면 대전, 제주, 울산, 서울, 인천지역은 몇천 가구에 불과해 대조를 이룬다. 그만큼 도시가스 공급률이 높다는 반증인 셈이다.

참여 사업자 수도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시공비와 지원액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한 지원액 인상을 꾀한 데다 사업대상도 확대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LPG판매사업자나 시공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도별 참여사업자 규모를 보면 사업시행 첫해인 2011년만 491개소에 그쳤을 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00개소가 넘는 사업자가 참여했다. 이어 2015년부터는 700개소를 넘어서며 2016790개소, 2017708개소에 이어 지난해는 728개소로 매년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지난 7년 동안의 성과는 확연하다. 가스사고의 경우 사업 시행 전해인 2010년보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LPG사고는 41건에서 31건으로 24.4% 줄었으며, 시공사업자로 선정된 규모도 3100여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스시설개선이 이뤄진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다.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8.6%가 사업에 만족감을 표했으며, 95.6%는 가스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효과도 적지 않아 지난 7년 간 LPG산업 분야 신규 고용 창출은 9976명에 이른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는 외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2016년에는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제5회 한국정책상 시상식에서 안전관리기관으로는 최초로 공공기관장 부문 정책상을 수상했다. 한국정책상은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매년 가장 우수한 정책추진 성과를 창출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시상인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예방효과를 높이 평가받아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열린 ‘2016 재해대책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면서 평가대상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으며,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업 1위로 선정됐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2018년보다 시설개선 대상자를 두 배로 확대해 1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예산 또한 두배 가량 늘어나 국비의 경우 2018년 보다 1018000만원 증가한 1985000만원이 집행된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외계층에 타이머콕 57만개 보급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가스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기 위해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용자 LPG시설의 금속배관 의무화 이외에 가스 안전사고에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스레인지 과열화재다. 지자체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닫아주는 타이머콕 보급을 확대하는 이유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건망증이나 노인성 기억 장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과열화재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고령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경로당과 공공기관 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타이머콕 572000여개를 보급했다.

고령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가구 사고는 20174건으로 타이머콕 보급이 본격화된 20129건 대비 55.6% 감소했다. 과열화재 역시 201212건에서 20172건으로 80% 이상 줄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에도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타이머콕 11만개 무료 보급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가스안전사고 감축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공사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제도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취약계층이 가스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